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8    추천:400 2015-07-13 18:49:42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기사입력 2015-07-13 08:5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회사가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을 비롯한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2008년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공장폐쇄 후에도 방씨 등 해고 근로자 20명이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쓰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다.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ㆍ단수 조치를 했다. 이런 상태는 2011년 11월까지 지속됐다.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정 판사는 “당시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해고와 공장폐쇄 정당성 여부가 다퉈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점유ㆍ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한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 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전ㆍ단수 조치를 고지하면서 그 인도 또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으로 방씨 등 3명은 각 500만원씩, 나머지 13명은 각 100만원씩 청구했으나, 법원은 3명에게 각 200만원씩, 13명에게는 각 50만원씩만 인정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36 태진아 때문에 이명박이는 현대건설 사장에 임명되었다 숫골당 2015-03-25 0 6402 312
7035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 비극의 종말 2015-03-25 0 3575 321
7034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3-25 0 3549 332
7033 돈 있고 권력있는 놈들에게는 작가 2015-03-24 0 3554 304
7032 세상에서 숨을 일을 하는 사람들... 칼날 2015-03-24 0 3706 315
7031 AutoTimes---현대차 정몽구 회장, 24일 출국···미국 현장경영 나서 보도 2015-03-24 0 3436 300
7030 미디어충청---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美 흑인 인권 성지에서 보도 2015-03-24 0 3861 304
7029 나중에 검찰에 질러 버릴까 ? 내부 고발 2015-03-23 0 4320 327
7028 연합뉴스---노숙자 살인 누명 벗긴 3인의 국선변호인(종합) 언론 2015-03-23 0 3496 331
7027 워메~~ 좋은 거~~ 현대차 보다도 좋아요~~ 간부 2015-03-23 0 4098 319
7026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XX 2015-03-23 0 3802 312
7025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3-23 0 4001 317
7024 MK뉴스---주춤한 현대차의 비밀병기 ‘신형 투싼’…수입차 1위 ‘티구안’에 선전포고 기사 2015-03-23 0 3965 314
7023 쿠키뉴스---국내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00조원 넘어… 삼성 197조, 현대차 102조 등 언론 2015-03-23 0 3809 305
702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강화된 연간 생산능력…"대리점 확보로 뒷받침 보도 2015-03-23 0 3326 303
7021 수 십조원을 상속받고 아버지 제사날에 안 가다니?? 헷갈리우스 2015-03-23 0 3904 324
7020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로 개종했나? 저승사자 2015-03-23 0 4317 337
7019 퍼온 글---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 내부갈등 심화 퍼온 글 2015-03-23 0 4031 324
7018 우린,,,, 호로자식이라 부른다 바빠서 2015-03-21 0 4043 322
7017 어이~ 양아치들아,,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 배고파서 2015-03-21 0 3924 319

[first]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