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13    추천:391 2015-07-13 18:49:42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기사입력 2015-07-13 08:5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회사가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을 비롯한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2008년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공장폐쇄 후에도 방씨 등 해고 근로자 20명이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쓰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다.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ㆍ단수 조치를 했다. 이런 상태는 2011년 11월까지 지속됐다.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정 판사는 “당시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해고와 공장폐쇄 정당성 여부가 다퉈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점유ㆍ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한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 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전ㆍ단수 조치를 고지하면서 그 인도 또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으로 방씨 등 3명은 각 500만원씩, 나머지 13명은 각 100만원씩 청구했으나, 법원은 3명에게 각 200만원씩, 13명에게는 각 50만원씩만 인정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085 51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40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55 54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63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085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17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58 50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076 51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50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998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41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33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61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56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884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31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987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43 527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123 520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096 545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