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13    추천:403 2015-07-13 18:53:20
뉴스토마토---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15-07-13 오후 6:30:00  



검찰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52)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3일 열린 권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회의 자유 침해에 맞서 권 변호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정당 연설회와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권 변호사 측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주최자와 참여자를 분리하고 있는 데 일반교통방해죄는 앉거나 서 있으면 모두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 책임 원칙과 기본권 최대 보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을 지적하며 참가자인 권 변호사에게 일반교통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권 변호사가 집회 도중에 경찰들에게 욕설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의 욕설 행위는 경찰들의 위법적인 해산요청에 대응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난 행위이자 정당방위 행위로 봐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권 변호사는 "집회와 시위의 참여를 제한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됐고 내 행동은 가해자가 됐다"면서 "이 재판 결과가 집시법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자력구제는 법으로 금지하지만 내 행동은 정당방위였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면서 "집회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출입·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가 공권력에 침해될 때 크게 고민된다"면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두 이름으로 공권력이 남용되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이를 돌아볼 수 있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며 말을 끝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열린 쌍용차 사태 등에 대한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추천하기

2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36 사과 박스에 빳빳한 만원짜리 새 돈을 가득 넣어서 칼날 2015-04-16 0 3978 359
7435 이완구 패러디 작가 2015-04-16 0 4183 415
7434 경향신문---아우디, GM제치고 자동차업계 첫 ‘빅3’ 진입비즈앤라이프팀 보도 2015-04-16 0 3436 354
7433 연합뉴스---세계 시총 순위…삼성전자 22→28위, 현대차 201→360위(종합) 언론 2015-04-16 0 3927 383
7432 경향신문---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21일 파업 찬반투표…정규직 전환 갈등 격화 보도 2015-04-16 0 3607 340
7431 데쓰 노트---찌를 놈 리스트 키다리 아저씨 2015-04-16 0 3681 340
7430 퍼온 글---현대차(005380) - 낮아진 기대치 부합 / 증권사보고서 요약 퍼온 글 2015-04-16 0 3460 382
7429 현대차, 2분기부터는 투자 매력도가 점차 개선될 것 언론 2015-04-16 0 3180 366
7428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현장21 2015-04-16 0 3764 366
7427 이슈타임---음주 후 안면 홍조증 없는 남성 심혈관질환 발생할 위험 절반 수준 기사 2015-04-15 0 3565 356
7426 연합뉴스---술마시고 홍당무 남성은 '소량음주'도 안좋다" 기사 2015-04-15 0 3283 336
7425 죽으라면  죽``습니다 ~~ 칼부림 2015-04-15 0 3647 346
7424 중앙일보---울산과기대 여교수, 남학생들 수개월 간 성희롱…정직 3개월 기사 2015-04-15 0 5594 354
7423 노동자연대---쪼개기 계약 투쟁, 현대차 촉탁 계약직 노동자 보도 2015-04-15 0 4306 338
7422 이런 것은 완전 박살 내야 한다 임직원 2015-04-15 0 3866 353
7421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해라 ! 내부 고발 2015-04-15 0 3559 330
7420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 노조원 Q 2015-04-15 0 3999 337
7419 만났지만 만난것 같지 않은 만난 너 작가 2015-04-15 0 3240 327
7418 불량 완구, 구라 완구, 퇴출 완구 숫골당 2015-04-15 0 3454 364
7417 한국경제TV---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전용부두 '첫 삽' 언론 2015-04-15 0 3240 330

[first]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