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83    추천:390 2015-07-16 22:21:44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중앙일보] 입력 2015.07.16 14:38 / 수정 2015.07.16 16:23



"핵심증거 트위터 계정담긴 문서파일 2개… 증거능력없다"

원세훈 전 원장 보석신청 기각…법정구속 상태는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수감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이 신청한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수백개가 적힌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e메일에서 압수한 '425 지논''시큐리티 파일'을 국정원 조직적인 댓글활동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두 파일은 출처를 확실히 알기도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트윗글과 업무와 무관한 여행, 취업 등 신변잡기적 정보도 포함돼 있어 심리전 활동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핵심적 증거로 삼은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사이버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해 심리, 판단하기 위해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두 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2012년 8월 이후 13만 6000여건 선거개입 댓글을 단 혐의(선거법위반)를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뒤 정치 및 선거관련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작성된 글은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일반 정치관련 댓글 11만여건(국정원법 위반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추천하기

2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96 일반직 일심의 이름으로... 일심 2015-05-12 0 3510 372
7795 당신 손에 죽어 용서를 받고 싶어요 간신들 2015-05-12 0 3388 381
7794 너의 미래는 나한테 맡겨 !! 진짜 일반직 2015-05-12 0 3554 368
7793 기업 총수 향한 檢 '사정칼날' 구속수사 2015-05-12 0 3335 371
7792 연말까지 돈받고 쉴래, 해고 당할래,, 요땐 어떡하지? 해고통보 2015-05-11 0 3837 371
7791 새로운 생각 !! 새로운 가능성 ??? 갸우뚱 2015-05-11 0 3425 348
7790 파이낸셜뉴스---미국 소형차 소비자 4명중 1명은 '현대기아차'탄다 뉴스 2015-05-11 0 3008 328
7789 AutoM 머니투데이---'환율쇼크' 러시아行 시장점검 나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보도 2015-05-11 0 2969 336
7788 머니위크---'환율에 눈물' 현대기아차, 글로벌 완성차 시총 순위 8위로 급락 보도 2015-05-11 0 3141 347
7787 YTN---삼성 '실적 쇼크'...현대차 시가총액 순위 하락 방송 2015-05-11 0 3127 357
7786 안 팔리면 어떡하나 ? 간부 2015-05-11 0 3375 346
778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美 소형차 시장서 닛산 제치고 1위 탈환 방송 2015-05-11 0 3081 386
7784 이투데이---대할인 나선 車업계] 현대기아차, 사상 첫 36개월 무이자 할부 보도 2015-05-11 0 3523 364
7783 영남일보---자동차·건설업체 40곳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공정위 6일부터 한달간 진행 보도 2015-05-11 0 3117 346
7782 한국일보---대륙 누비는 현대ㆍ기아 중형차…영업이익 회복 활로 열려 보도 2015-05-11 0 2987 342
7781 휴~다행이다.  어제 법인카드로 12만원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해고 2015-05-11 0 3405 331
7780 매일경제---현대기아차, 중국 중형차 비중 18.5% `역대 최고` 보도 2015-05-11 0 2980 333
7779 갈데까지 가보자!  협상은 없다--- 통상임금 2015-05-11 0 3350 335
7778 아시아투데이---수입차에 당하던 현대·기아차 '마지막 칼' 뽑았다 보도 2015-05-11 0 3070 344
7777 매일노동뉴스---19개 현대차 계열사 노조 ‘통상임금 협상’ 오늘 쟁의조정 만료 보도 2015-05-11 0 3019 361

[first]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