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0    추천:390 2015-07-16 22:21:44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중앙일보] 입력 2015.07.16 14:38 / 수정 2015.07.16 16:23



"핵심증거 트위터 계정담긴 문서파일 2개… 증거능력없다"

원세훈 전 원장 보석신청 기각…법정구속 상태는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수감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이 신청한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수백개가 적힌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e메일에서 압수한 '425 지논''시큐리티 파일'을 국정원 조직적인 댓글활동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두 파일은 출처를 확실히 알기도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트윗글과 업무와 무관한 여행, 취업 등 신변잡기적 정보도 포함돼 있어 심리전 활동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핵심적 증거로 삼은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사이버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해 심리, 판단하기 위해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두 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2012년 8월 이후 13만 6000여건 선거개입 댓글을 단 혐의(선거법위반)를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뒤 정치 및 선거관련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작성된 글은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일반 정치관련 댓글 11만여건(국정원법 위반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추천하기

2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36 일반직지회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총수는  응답하라~ 해고하라 2015-04-22 0 3842 353
7535 pip퇴출  교육을 시켰나~~~ 석궁 2015-04-21 0 4283 336
7534 2015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4-21 0 5327 368
7533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횡령2 2015-04-21 0 3940 380
7532 꼼수는 결국 망한다! 근조 2015-04-21 0 3568 336
7531 조선일보---속도내는 재계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도 2015-04-21 0 3440 339
7530 SBSCNBC---[단독] '현대차 품은' 삼성동 뛰니, 뚝섬이 울상 보도 2015-04-21 0 3535 341
752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21 0 3528 339
7528 해고사유 총파업 2015-04-21 0 4006 345
7527 패자와 승자 계몽주의 2015-04-21 0 3612 342
7526 언제 조사받고 깡그리 감옥에 가나?? 이따위 2015-04-21 0 3544 333
7525 오토헤럴드---상하이 점령군 폭스바겐에 현대차 선전포고 보도 2015-04-20 0 3437 343
7524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이어 SK까지…지배구조 개편 '바람' 언론 2015-04-20 0 3309 330
7523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 소개 퍼온 글 2015-04-20 0 3607 389
7522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보도 2015-04-20 0 3314 323
7521 퍼온 글---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퍼온 글 2015-04-20 0 3673 340
752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퍼온 글 2015-04-20 0 3436 395
7519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보도 2015-04-20 0 3271 349
7518 연합뉴스---눈치보는 '미생' 한국인…70% "휴가 열흘도 못가" 언론 2015-04-20 0 3346 338
7517 경향신문---전통의 '굴뚝주' 지고, 화장품·음식료·제약 뜨고.. 시총 상위주 60% '세대교체' 언론 2015-04-20 0 3749 343

[first]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