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96    추천:427 2015-07-16 22:26:14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최종수정 2015-07-16 09:04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두 건이 병합된 이 사건은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은 꾸준히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이 법률 이해관계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용의제 효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96 올해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 !! 아뿔싸 2016-01-18 0 2594 552
11795 이제부터는 급경사로 추락한다는 의미 이겠지 나잘란 박사 2016-01-18 0 2602 549
11794 창사 최대 위기의 원인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18 0 2581 551
11793 현기차에 대한 시각들... 도리도리 2016-01-18 0 2640 559
11792 그동안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일만직 2016-01-18 0 2590 527
11791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4145 600
11790 부산지노위, 현대차 촉탁직근로자 '부당해고' 판정 뉴시스 2016-01-18 0 2572 572
11789 부산지노위 "현대차, 계약만료 전 촉탁직 해고는 부당" 서울파이낸스 2016-01-18 0 2512 523
11788 위로금 1억5천만원 지급, 매출 반 토막... X됐다 불알 감별사 2016-01-18 0 2675 532
11787 이게 통 크게 한 몫 챙기는 일이야---내부 비리 폭로 !! 내부 고발 2016-01-18 0 2506 533
11786 주류회사 무학 회장도 甲질했나 조선비즈 2016-01-18 0 2416 532
11785 ‘좋은데이’ 무학 회장도 갑질 논란…진실은?[채널A] 채널A 2016-01-18 0 2585 524
11784 이란에 현기차 공장을 짓는다??? 헷갈리우스 2016-01-18 0 2610 539
11783 몽고간장 들어가신다!!, 새 인기 종목을 가지고,,,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8 0 2713 526
11782 퍼온 글---흉기차 26개월 연속 실적감소 퍼온 글 2016-01-18 0 2401 521
11781 퍼온 글---흉기차 주가 2년째 반토막 유지 27만원->13만원..추가 반토막 기로[1] 퍼온 글 2016-01-18 0 2457 537
11780 퍼온 글---전기차 시대 SK이노베이션 밧데리 생산으로 폭등중... 퍼온 글 2016-01-18 0 2621 542
11779 퍼온 글---현대차 중기적 대응[1] 퍼온 글 2016-01-18 0 2410 543
11778 퍼온 글---흉기 제작년 9월18일 하루 9%폭락했고... 퍼온 글 2016-01-18 0 2410 539
11777 퍼온 글---흉기차 보나마나 실적부진 증권사 목표주가 줄하향[1] 퍼온 글 2016-01-16 1 2463 537

[first]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