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3    추천:418 2015-07-18 14:59:32
뉴스1---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5.07.18 13:00:59 송고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뉴스1 © News1



죽은 남편의 냉동 정자를 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소송 끝에 겨우 친자임을 인정받게 됐다.



홍모씨는 2009년 7월 남편 정모씨와 결혼했지만 불임 판정을 받았고 2011년 12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를 출산했다.



이후 남편 정씨는 위암이 발병했지만 둘째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고 시험관 시술을 위해 정액을 냉동해 놓았다. 하지만 정씨는 투병 끝에 2013년 12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인 홍씨는 혼자서라도 남편이 원하던 둘째를 낳기로 결심하고 냉동돼 있던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둘째를 출산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담당 행정기관은 정씨가 숨진 뒤 아이를 가진 만큼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홍씨는 태어난 아이가 정씨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인지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유전자 검사에서도 정씨와 태어난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친생자임이 인정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며 18일 밝혔다.







!



추천하기

1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16 정의선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어마어마했다 부자 2015-09-17 0 2713 467
10515 전과 있는 아바지로 부터 범죄를 배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9-17 0 2783 480
10514 회사가 범죄 집단이네~~ 짝퉁 회사 2015-09-17 0 2698 474
10513 모조리 불알을 잘라서 내시 일동 2015-09-17 0 2813 471
10512 회사에 가위 없냐??? 잘린 자~ 아야~~ 2015-09-17 0 2684 482
10511 메트로신문---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승계작업과 팔당 주변 땅 퍼온 글 2015-09-17 0 3117 501
10510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9-17 0 2746 467
10509 뉴스핌---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김충호 사장 잇단 사의에도 ‘반려’..왜? 보도 2015-09-17 0 2863 479
10508 이런 놈들을 우리가 경영진들이라고 같이 근무 할 필요가 있을까??? 고발 2015-09-17 0 2812 476
10507 정년 60세 보장을 신경 좀 쓰지 그래~~ 통큰 노조 2015-09-16 0 3100 522
10506 뉴스1---회사안 거부한 현대차 노조, 파업까지 갈까 기사 2015-09-16 0 2974 532
10505 민중의소리---현대차 추석 상여금, 평균 연봉 1위 답게 규모 상당 기사 2015-09-16 0 3934 531
10504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16 0 3318 533
10503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임원해고 2015-09-16 0 2893 507
10502 포커스뉴스---현대차, 노조에 임금 7만9000원 인상제시… 노조 “대단히 불쾌” 기사 2015-09-16 0 2724 493
10501 데일리안---현대차, 노조에 일괄제시안 제출…노조 "다시 가져와 보도 2015-09-16 0 2881 516
10500 콩팥적출 신출귀몰 2015-09-16 0 2851 496
10499 이런 통계 속에서... 쉬운 해고 2015-09-16 0 2770 491
10498 항아리 구조 일반직 많이 쳐 내야 한다 인사부 2015-09-16 0 3072 490
10497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3638명 정규직 합격 보도 2015-09-16 0 2635 497

[first]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