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45    추천:418 2015-07-18 14:59:32
뉴스1---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5.07.18 13:00:59 송고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뉴스1 © News1



죽은 남편의 냉동 정자를 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소송 끝에 겨우 친자임을 인정받게 됐다.



홍모씨는 2009년 7월 남편 정모씨와 결혼했지만 불임 판정을 받았고 2011년 12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를 출산했다.



이후 남편 정씨는 위암이 발병했지만 둘째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고 시험관 시술을 위해 정액을 냉동해 놓았다. 하지만 정씨는 투병 끝에 2013년 12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인 홍씨는 혼자서라도 남편이 원하던 둘째를 낳기로 결심하고 냉동돼 있던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둘째를 출산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담당 행정기관은 정씨가 숨진 뒤 아이를 가진 만큼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홍씨는 태어난 아이가 정씨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인지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유전자 검사에서도 정씨와 태어난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친생자임이 인정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며 18일 밝혔다.







!



추천하기

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56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법원 2015-12-11 0 2513 541
11355 뉴스1---"용서 안 했는데"…법원에 돈 맡기면 형량 줄여주나요? 법원 2015-12-11 0 2534 539
11354 세계일보---과도한 업무 못견뎌 자살 日법원,푸드업체에"책임져라"판결 법원 2015-12-11 0 2536 537
11353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2015-12-11 0 2622 540
11352 미디어스---서울고등법원도 MBC 권성민 PD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2015-12-11 0 2548 547
11351 현대차, 신임 지부장에게 묻는다! 쉬운해고 2015-12-10 1 2987 548
11350 현대차,부당해고자 카페 운영 SNS 2015-12-10 0 2860 543
11349 까페지기 구함! 해고자모임 2015-12-10 0 2641 547
11348 투쟁!~투쟁!!~~ 송곳 2015-12-08 2 2838 559
11347 차를 구입하면 기저귀를 한 박스 주거레이~ 제네실水 2015-12-08 1 2799 515
11346 朴,"일반해고 가능한 노동개혁 입법을 연말까지 통과시켜라" 노동법 개악 2015-12-05 0 2932 542
11345 비참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연꽃이 필 무렵 2015-12-05 0 3153 523
11344 우리를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하는데 주주 2015-12-05 0 2727 509
11343 정씨는 통크게 도요다,혼다처럼 일반직 정년 65세를 보장하라 정년 九九세 2015-12-04 3 2751 513
11342 일반직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반불이 2015-12-04 0 2701 517
11341 중요~세계일보-혼다,정년 65세 연장.기존 급여 80%보장 정년 65세 2015-12-04 0 2661 521
11340 현대차그룹은 향후 어떻게 될까? 선지자 2015-12-04 2 2771 528
11339 노가다로 큰 놈들이 무슨 대가리에 ??? 가방끈 2015-12-04 3 2819 564
11338 한국 임금의 9 배를 주고 떼로 모셔간단다 기술자 2015-12-04 0 2687 531
11337 우리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만직 2015-12-04 0 2679 540

[first]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