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47    추천:401 2015-07-21 10:23:50
동아일보---[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동아일보

입력 2015-07-21 00:00:00 수정 2015-07-21 00:00:0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며 “표를 잃을 각오로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조한 데 화답하는 듯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140위이고,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는가”라는 김 대표의 지적은 맞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과 청년 세대, 남녀, 고학력과 저학력 등 5개 분야에서의 큰 격차 문제를 과제로 지목한 것도 옳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격차 문제 개선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4월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정부는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행정지침으로 마련해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 등의 총파업 위협에 유보했다. 새누리당은 ‘강 건너 불구경’에 그쳤을 뿐이다.



집권여당 대표라면 구체적 답을 내놓아야 한다. 어떻게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똘똘 뭉친 강성노조를 설득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5개 분야의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인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



작년 9월에도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표 떨어지는 줄 알지만 공무원에게 맡기면 망한다”며 “정권을 잃을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결국 국민대타협기구가 편법으로 연장한 공무원 일색의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만들었고, 결과는 ‘맹탕 개혁’이었다. 김 대표의 ‘표를 잃을 각오’라는 말도 엄포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여파로 향후 3, 4년간 청년들에게 ‘고용 절벽’이 닥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이 장년층의 3.7배이고, ‘고학력 백수’가 청년실업자의 52%를 차지하는 등 남유럽 스타일을 닮아간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나왔다.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은 시급하다. 22일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 때처럼 말의 성찬을 벌일 게 아니라 노동개혁을 주도해 리더십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34



추천하기

2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16 회사 내부 비리 고발은 진정한 애국행위이다 내부 고발 2015-05-13 0 3371 389
7815 내가 무서운가? 뭐 여~ 2015-05-13 0 3327 369
7814 정몽구의 말, 이게 누구 탓인가?? 갸우뚱 2015-05-13 0 3293 367
7813 중앙일보---[양선희의 시시각각] 현대차의 위기는 길어질까 보도 2015-05-13 0 3236 391
7812 퍼온 글---현대차,  아산공장 대법 판결 승소자 3명 복직 결정 퍼온 글 2015-05-13 0 3787 384
7811 이게 일반직의 힘이다, 지회의 깃발아래 일반직 전원 동참하라 일반불이 2015-05-13 0 3374 374
7810 겁장이 몇 놈은 쉽게 잘랐지만, 발각 즉시 사정기관에 고발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5-13 0 3451 364
7809 혓바닥을 잘라도  저항하지 못하니,,, "딱"  입니다~~~ 노예 2015-05-13 0 3716 375
7808 이런 게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의 합창 2015-05-13 0 3456 384
7807 현대차 변천사 소송왕 2015-05-13 0 3998 386
7806 소송 담당 부회장이 생기나??? 비극의 종말 2015-05-13 0 3510 389
7805 복수 끝 칼날 2015-05-13 0 3413 374
7804 미친개의 주둥아리를 면도날로 짤라보세!! 그 놈에게~ 詛呪 2015-05-12 0 3664 371
7803 뉴스웨이---삼성家 주식자산 2조9천억 감소··· 서경배 회장은 10조 ‘눈앞’ 뉴스 2015-05-12 0 3032 358
7802 된다 아이가~ 열정 페이 2015-05-12 0 3301 358
7801 경향신문---삼성·현대家 주식자산, 올들어 5조원 넘게 허공으로 언론 2015-05-12 0 3095 383
7800 차가  안팔린다고?   그럼, 왕중역을 포함해 80% 짜르시오!! 왕자님전 2015-05-12 0 3459 393
7799 양아치들의 습성!! 생똥싸기 2015-05-12 0 3844 398
7798 오토타임즈---현대차, 파격 무이자 할부…'현대 웃고, 非현대 울고' 보도 2015-05-12 0 3212 367
7797 나폴레옹의 아들에게 쓴 유언장 중에서 --- 역사학자 2015-05-12 0 3598 382

[first]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