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36    추천:401 2015-07-21 10:23:50
동아일보---[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동아일보

입력 2015-07-21 00:00:00 수정 2015-07-21 00:00:0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며 “표를 잃을 각오로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조한 데 화답하는 듯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140위이고,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는가”라는 김 대표의 지적은 맞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과 청년 세대, 남녀, 고학력과 저학력 등 5개 분야에서의 큰 격차 문제를 과제로 지목한 것도 옳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격차 문제 개선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4월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정부는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행정지침으로 마련해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 등의 총파업 위협에 유보했다. 새누리당은 ‘강 건너 불구경’에 그쳤을 뿐이다.



집권여당 대표라면 구체적 답을 내놓아야 한다. 어떻게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똘똘 뭉친 강성노조를 설득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5개 분야의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인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



작년 9월에도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표 떨어지는 줄 알지만 공무원에게 맡기면 망한다”며 “정권을 잃을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결국 국민대타협기구가 편법으로 연장한 공무원 일색의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만들었고, 결과는 ‘맹탕 개혁’이었다. 김 대표의 ‘표를 잃을 각오’라는 말도 엄포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여파로 향후 3, 4년간 청년들에게 ‘고용 절벽’이 닥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이 장년층의 3.7배이고, ‘고학력 백수’가 청년실업자의 52%를 차지하는 등 남유럽 스타일을 닮아간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나왔다.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은 시급하다. 22일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 때처럼 말의 성찬을 벌일 게 아니라 노동개혁을 주도해 리더십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34



추천하기

3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16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노조 비판 대자보 잇따르는 이유 보도 2015-03-14 0 3614 326
6915 재벌을 응징하라!!  이게, "꿩먹고,  알 먹고지" 부패와의전쟁 2015-03-14 0 3857 320
6914 총수 돈 2015-03-13 1 3741 325
6913 경향신문---현대차,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키로···대기업 중 첫 사례 언론 2015-03-13 0 3552 321
6912 얼마나 주주를 무시했으면 주주 2015-03-13 0 3593 285
6911 대통령은 힘이 없고 , 검찰과 재벌이 힘있고 무섭더라 헷갈리우스 2015-03-13 0 3547 287
6910 신세를 망친 사람들 점봅니다 2015-03-13 0 4189 278
6909 머니위크---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결정 법원에 '이의제기' 기사 2015-03-13 0 3361 276
6908 경제가  어렵다는데,,,총수는? 애국의길 2015-03-13 0 3649 298
6907 "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점봅니다 2015-03-13 0 3596 292
6906 연합뉴스---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기사 2015-03-13 0 3352 2002
6905 컨셉을 잘 잡고... 연꽃이 필 무렵 2015-03-13 0 3418 287
6904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3 0 3505 285
6903 "태극기 현대 애국 빌딩"으로 명명하고 폼생폼사 2015-03-13 0 3629 290
6902 사측의 일반직에 대한 사랑의 정표는 무엇인가? 요것만  해주면 좋겠다 작가 2015-03-13 0 4627 269
6901 뇌물의 법원 판결에서 현대차는 수입차에 졌다 간부 2015-03-13 0 3608 264
6900 침대는 과학 , 벤츠는 사랑 작가 2015-03-13 0 3557 275
6899 벤츠 여검사 법 헷갈리우스 2015-03-13 0 4369 298
6898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는 ?? 숫골당 2015-03-13 0 3596 270
6897 퍼온 글---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고른 글입니다 퍼온 글 2015-03-13 0 3513 293

[first]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