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24    추천:401 2015-07-21 10:23:50
동아일보---[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동아일보

입력 2015-07-21 00:00:00 수정 2015-07-21 00:00:0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며 “표를 잃을 각오로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조한 데 화답하는 듯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140위이고,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는가”라는 김 대표의 지적은 맞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과 청년 세대, 남녀, 고학력과 저학력 등 5개 분야에서의 큰 격차 문제를 과제로 지목한 것도 옳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격차 문제 개선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4월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정부는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행정지침으로 마련해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 등의 총파업 위협에 유보했다. 새누리당은 ‘강 건너 불구경’에 그쳤을 뿐이다.



집권여당 대표라면 구체적 답을 내놓아야 한다. 어떻게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똘똘 뭉친 강성노조를 설득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5개 분야의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인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



작년 9월에도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표 떨어지는 줄 알지만 공무원에게 맡기면 망한다”며 “정권을 잃을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결국 국민대타협기구가 편법으로 연장한 공무원 일색의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만들었고, 결과는 ‘맹탕 개혁’이었다. 김 대표의 ‘표를 잃을 각오’라는 말도 엄포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여파로 향후 3, 4년간 청년들에게 ‘고용 절벽’이 닥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이 장년층의 3.7배이고, ‘고학력 백수’가 청년실업자의 52%를 차지하는 등 남유럽 스타일을 닮아간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나왔다.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은 시급하다. 22일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 때처럼 말의 성찬을 벌일 게 아니라 노동개혁을 주도해 리더십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34



추천하기

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96 올해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 !! 아뿔싸 2016-01-18 0 2580 552
11795 이제부터는 급경사로 추락한다는 의미 이겠지 나잘란 박사 2016-01-18 0 2587 549
11794 창사 최대 위기의 원인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18 0 2567 551
11793 현기차에 대한 시각들... 도리도리 2016-01-18 0 2626 559
11792 그동안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일만직 2016-01-18 0 2576 527
11791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4131 600
11790 부산지노위, 현대차 촉탁직근로자 '부당해고' 판정 뉴시스 2016-01-18 0 2558 572
11789 부산지노위 "현대차, 계약만료 전 촉탁직 해고는 부당" 서울파이낸스 2016-01-18 0 2499 522
11788 위로금 1억5천만원 지급, 매출 반 토막... X됐다 불알 감별사 2016-01-18 0 2661 531
11787 이게 통 크게 한 몫 챙기는 일이야---내부 비리 폭로 !! 내부 고발 2016-01-18 0 2491 533
11786 주류회사 무학 회장도 甲질했나 조선비즈 2016-01-18 0 2401 532
11785 ‘좋은데이’ 무학 회장도 갑질 논란…진실은?[채널A] 채널A 2016-01-18 0 2572 524
11784 이란에 현기차 공장을 짓는다??? 헷갈리우스 2016-01-18 0 2597 539
11783 몽고간장 들어가신다!!, 새 인기 종목을 가지고,,,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8 0 2700 526
11782 퍼온 글---흉기차 26개월 연속 실적감소 퍼온 글 2016-01-18 0 2388 521
11781 퍼온 글---흉기차 주가 2년째 반토막 유지 27만원->13만원..추가 반토막 기로[1] 퍼온 글 2016-01-18 0 2443 537
11780 퍼온 글---전기차 시대 SK이노베이션 밧데리 생산으로 폭등중... 퍼온 글 2016-01-18 0 2608 541
11779 퍼온 글---현대차 중기적 대응[1] 퍼온 글 2016-01-18 0 2397 543
11778 퍼온 글---흉기 제작년 9월18일 하루 9%폭락했고... 퍼온 글 2016-01-18 0 2396 539
11777 퍼온 글---흉기차 보나마나 실적부진 증권사 목표주가 줄하향[1] 퍼온 글 2016-01-16 1 2449 537

[first]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