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40    추천:401 2015-07-21 10:23:50
동아일보---[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동아일보

입력 2015-07-21 00:00:00 수정 2015-07-21 00:00:0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며 “표를 잃을 각오로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조한 데 화답하는 듯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140위이고,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는가”라는 김 대표의 지적은 맞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과 청년 세대, 남녀, 고학력과 저학력 등 5개 분야에서의 큰 격차 문제를 과제로 지목한 것도 옳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격차 문제 개선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4월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정부는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행정지침으로 마련해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 등의 총파업 위협에 유보했다. 새누리당은 ‘강 건너 불구경’에 그쳤을 뿐이다.



집권여당 대표라면 구체적 답을 내놓아야 한다. 어떻게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똘똘 뭉친 강성노조를 설득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5개 분야의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인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



작년 9월에도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표 떨어지는 줄 알지만 공무원에게 맡기면 망한다”며 “정권을 잃을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결국 국민대타협기구가 편법으로 연장한 공무원 일색의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만들었고, 결과는 ‘맹탕 개혁’이었다. 김 대표의 ‘표를 잃을 각오’라는 말도 엄포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여파로 향후 3, 4년간 청년들에게 ‘고용 절벽’이 닥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이 장년층의 3.7배이고, ‘고학력 백수’가 청년실업자의 52%를 차지하는 등 남유럽 스타일을 닮아간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나왔다.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은 시급하다. 22일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 때처럼 말의 성찬을 벌일 게 아니라 노동개혁을 주도해 리더십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34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742 516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567 546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498 572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687 541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667 541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476 539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571 546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512 535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554 533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686 527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414 514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678 491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433 485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581 495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493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489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383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544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739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893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