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5    추천:432 2015-07-22 13:28:17
YTN---수감자 '음식 셔틀'까지…'집사 변호사' 징계 검토

수감자 '음식 셔틀'까지…'집사 변호사' 징계 검토



2015-07-22 11:10 나도한마디CLOSE



[앵커]

수감자들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접견권을 남용한 변호사 10명이 적발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변호사는 자신의 수감자를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을 때면 몰래 가방에 육포나 사탕 등을 챙겼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건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감자가 쓴 편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 외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감자들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들의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지난 3월에만 22일에 걸쳐 6백 건가량 접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만 30건 가깝게 접견에 나선 셈입니다.



일반인과 달리 회수나 시간제한 없이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해 수감자가 구치소 방보다 편한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집사 변호사'들의 접견권 남용이 다른 변호사들의 정상적인 접견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문제가 된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겼습니다.



대한변협도 변호사들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실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을 적용해 해당 변호사들을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630 538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630 533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743 540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894 544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914 540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886 536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686 523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953 528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863 513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886 528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707 510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580 487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916 512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919 489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612 517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663 512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3193 528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717 529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683 519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703 537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