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62 추천:429
2015-07-22 13:28:17
YTN---수감자 '음식 셔틀'까지…'집사 변호사' 징계 검토
수감자 '음식 셔틀'까지…'집사 변호사' 징계 검토
2015-07-22 11:10 나도한마디CLOSE
[앵커]
수감자들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접견권을 남용한 변호사 10명이 적발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변호사는 자신의 수감자를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을 때면 몰래 가방에 육포나 사탕 등을 챙겼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건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감자가 쓴 편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 외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감자들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들의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지난 3월에만 22일에 걸쳐 6백 건가량 접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만 30건 가깝게 접견에 나선 셈입니다.
일반인과 달리 회수나 시간제한 없이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해 수감자가 구치소 방보다 편한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집사 변호사'들의 접견권 남용이 다른 변호사들의 정상적인 접견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문제가 된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겼습니다.
대한변협도 변호사들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실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을 적용해 해당 변호사들을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391
485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511
505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682
492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359
491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496
474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742
460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2900
473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781
477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2890
451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404
450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358
446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563
454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578
453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466
468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301
457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420
480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346
487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352
492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385
510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151
531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