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1    추천:433 2015-07-22 14:04:07
인터넷신문 신문고---'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16 [13:2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의 유죄 판결로 당연퇴직 처리됐다가 추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소급해 복직한 공무원은 퇴직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급여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퇴직 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지급 청구권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재직하고 퇴직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한다"며 "퇴직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씨가 퇴직급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70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현행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형량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다.



이 판결은 1972년 확정됐지만 김씨는 실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 1997년 11월27일에 1972년으로 소급해 당연퇴직 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김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같은 해 6월 김씨에 대해 당연퇴직 발령을 취소하면서 근무를 계속했을 경우 정년퇴직 시점인 2000년 12월31일자로 김씨에 대해 정년퇴직 발령을 했다.



김씨는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과거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됐으니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에서 "정년퇴직일자인 2000년 12월31일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기사입력: 2015/04/16 [13:26]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추천하기

2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56 영원히 분리수거 하고 싶다 청소부 2015-05-27 0 3631 400
8055 MBN---대출사기 당한 캐피탈, 피해자에게 화풀이 소송 (현대캐피탈 관련뉴스) 방송 2015-05-27 0 3061 405
8054 서울경제---자동차금융: 경쟁심화에 가려진 호재 - 한투 신문 2015-05-27 0 2916 383
8053 해고를 원하는 사람은 줄을 서시오 인사부 2015-05-27 0 3305 399
8052 정답은 夢 !!! 임직원 2015-05-27 0 3087 400
8051 에이,, 버러지 같은 것들!!   현대차의 실상! PIP해고 2015-05-27 0 3437 461
8050 날 좀 짤라 줘 간 차장 2015-05-27 0 3195 398
8049 머니투데이---현대차, 미국·인도 공장 증설로 1천만대 생산능력 기대-신영 언론 2015-05-27 0 2884 369
8048 자기가 곧 폐족이 된다는 말이다 역린 2015-05-27 0 3105 389
8047 아까운 청춘 ,지난 세월 이렇게 보낸게 원통하다 간부 2015-05-27 0 3175 404
8046 어찌 하오리까? 멘붕 2015-05-27 0 3304 384
8045 현대차 5년만 더 버텨라 임금채권 2015-05-27 0 3581 390
8044 한국경제TV---'지배구조개편' 이슈 증시 달군다 방송 2015-05-27 0 2894 370
8043 퍼온 글---현대차, 우야노? 퍼온 글 2015-05-27 0 3099 390
8042 현대차 제사날이다 비극의 종말 2015-05-27 0 3749 390
8041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실제 상황 2015-05-27 0 3184 374
8040 병과가 "폭파" XX 2015-05-27 0 3126 381
8039 영업지점에서 한달에 40대도 못팔아? 알간??? 2015-05-27 0 3727 377
8038 그 녀석도 ... 과외선생 2015-05-27 0 3333 390
8037 이 세상에 현기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도사 2015-05-27 0 3341 423

[first]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