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2    추천:433 2015-07-22 14:04:07
인터넷신문 신문고---'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16 [13:2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의 유죄 판결로 당연퇴직 처리됐다가 추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소급해 복직한 공무원은 퇴직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급여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퇴직 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지급 청구권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재직하고 퇴직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한다"며 "퇴직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씨가 퇴직급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70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현행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형량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다.



이 판결은 1972년 확정됐지만 김씨는 실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 1997년 11월27일에 1972년으로 소급해 당연퇴직 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김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같은 해 6월 김씨에 대해 당연퇴직 발령을 취소하면서 근무를 계속했을 경우 정년퇴직 시점인 2000년 12월31일자로 김씨에 대해 정년퇴직 발령을 했다.



김씨는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과거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됐으니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에서 "정년퇴직일자인 2000년 12월31일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기사입력: 2015/04/16 [13:26]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추천하기

3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56 노무 양아치들에게 고한다!! 엿 2015-01-19 0 4195 258
6055 1심 판결은 바뀐다는 사실!! 줄소송 2015-01-18 0 4297 257
6054 연공서열 철폐라니! 노조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개웃을 2015-01-17 0 4445 265
6053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맞짱 2015-01-17 0 4171 276
6052 발모가지를 절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노조지부를 원한다!! 우린 2015-01-16 0 4115 279
6051 돌들의 모임, 돌들의 생각 하여튼 2015-01-16 0 3963 249
6050 머니투데이---현대車 통상임금 사실상 승소, 부담 '5조원→최대 100억원' 언론 2015-01-16 0 3609 251
6049 이데일리---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사 2015-01-16 0 3497 244
6048 이러니 회사 꼬라지가??? 소통강화 2015-01-16 0 4396 252
6047 헤럴드경제---블록딜 여파에 춤추는 주가, 현대차그룹주 펀드도‘발동동’ 언론 2015-01-16 0 3748 242
6046 퍼온 글---몽 문제점- 시장 우호적 아닌것만 일방적 밀어부쳐 퍼온 글 2015-01-16 0 3876 253
6045 퍼온 글---작금의 현대차에 대한 간략한 소회랄까... 퍼온 글 2015-01-16 0 3837 250
6044 임금체계 백날,,, 바꾸면 뭐해! 지름신 2015-01-16 0 4023 263
6043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607 255
6042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429 257
6041 퍼온 글---향후 현대차 인사체계의 나아갈 방향 퍼온 글 2015-01-16 0 3599 262
6040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442 264
6039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548 266
6038 매경---현대차그룹 계열 4社 내달부터 삼성동시대 보도 2015-01-16 0 3466 250
6037 해고로 핵펀치 친다 핵펀치 2015-01-16 0 4124 266

[first]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