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77    추천:433 2015-07-22 14:04:07
인터넷신문 신문고---'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16 [13:2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의 유죄 판결로 당연퇴직 처리됐다가 추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소급해 복직한 공무원은 퇴직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급여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퇴직 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지급 청구권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재직하고 퇴직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한다"며 "퇴직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씨가 퇴직급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70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현행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형량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다.



이 판결은 1972년 확정됐지만 김씨는 실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 1997년 11월27일에 1972년으로 소급해 당연퇴직 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김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같은 해 6월 김씨에 대해 당연퇴직 발령을 취소하면서 근무를 계속했을 경우 정년퇴직 시점인 2000년 12월31일자로 김씨에 대해 정년퇴직 발령을 했다.



김씨는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과거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됐으니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에서 "정년퇴직일자인 2000년 12월31일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기사입력: 2015/04/16 [13:26]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추천하기

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76 반도체+전기의 삼성과 강판+건설, 현대의 한 판 대결??? 아뿔싸 2015-12-11 6 2667 544
11375 퍼온 글---반도체 현대차 vs 전기차 삼성전자 퍼온 글 2015-12-11 1 2642 539
11374 퍼온 글---쓰래기차 올해내내 오른다고 뻥친놈들 ㅅ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퍼온 글 2015-12-11 0 2805 533
11373 이 놈아, 너도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5-12-11 0 2647 529
11372 삼성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에 도전??? 이따위 2015-12-11 0 2959 511
11371 성공이란 ... 계몽주의 2015-12-11 0 2600 514
11370 인생, 사업에서 성공 여부는... 계몽주의 2015-12-11 0 2520 512
11369 삼성전자, 자동차 산업 진출설!!! 솔~솔~ 정재암 2015-12-11 0 2757 506
11368 퍼온 글---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입하니 퍼온 글 2015-12-11 0 2508 497
1136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1 2552 506
11366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법원 2015-12-11 0 2463 497
11365 중요~~머니투데이--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법원 2015-12-11 0 2484 495
11364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조선비즈 2015-12-11 0 2667 492
11363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뉴스1 2015-12-11 1 2486 508
11362 중요~~朴통,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한겨레 2015-12-11 1 2485 505
11361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SBS 2015-12-11 0 2491 536
11360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아시아투데이 2015-12-11 0 2403 509
11359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뉴스토마토 2015-12-11 0 2481 509
11358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모비스 2015-12-11 0 2540 516
11357 시사IN---"노동법원 생기면 경영계도 유리해" 법원 2015-12-11 0 2545 542

[first]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