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03    추천:417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1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14 <국제시장> 쇠붙이는 모두 있다 하여 깡통시장이라 부릅니다 거인 2015-03-02 0 5439 286 6713 부산에서 해야 할일 황해 2015-03-02 0 3958 290 6712 일반직들이 부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비극의 종말 2015-03-02 0 3244 289 6711 우리는...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2 0 2812 289 6710 헤럴드경제---재벌가 3세 구본호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 언론 2015-03-02 0 2788 267 6709 현대차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5-03-02 0 3014 281 6708 한꺼번에 무더기로 쳐내야지~~ XX 2015-03-02 0 2962 276 670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채용, 서류 스펙 줄이고 영어 검증 강화 보도 2015-03-02 0 3240 289 6706 중앙일보---우리도 감정노동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몰지 마세요 언론 2015-03-02 0 3278 270 6705 경향신문---삼성그룹, 전례없는 강제적 승진누락 있었나, 없었나비즈앤라이프팀 언론 2015-03-02 0 3181 285 6704 사측은,,,, 답변하라~~~~~~~~~~~~~~~~~~ 허수아비 2015-03-02 0 3662 288 6703 노무양아치 한테 붙잡혀  pip끌려가서,,,,,,,, 애플워치 2015-03-02 0 3400 287 6702 주범과 공범의 회사학적인 고찰,그 관계를 말한다!! 천기누설 2015-03-01 0 2935 278 6701 어느 몹쓸  노무놈의 "묘비명" 노무대장 2015-03-01 0 3333 300 6700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일반사원은~~ 노무사냥개 2015-03-01 0 3090 290 6699 너 죽고 나 죽자, 해고 당하면 자포자기 한다는데,, 폭발성장애 2015-02-28 0 3050 291 6698 잘못된 만남,,,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는,,, 2015-02-28 1 3138 288 6697 현대차의 대량해고는 3월에 이루어 진다!! 애국의길 2015-02-28 0 3590 281 6696 진검승부 명판결 2015-02-27 0 3165 305 6695 불법을 저지른 자는 감빵에 보내야 한다! 천기누설 2015-02-27 0 3339 310 [first]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