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9    추천:417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3098 253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364 250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277 257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276 228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3209 242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3216 226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3199 251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3716 229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3429 260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3059 263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2942 250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3218 251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054 236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4244 261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2851 236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384 237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247 237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3586 238 5716 잘릴까 봐 알아서 슬슬 긴다 XX 2014-12-29 0 3500 248 5715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137 248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