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34    추천:417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3340 214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3119 224 5014 연합뉴스---이원희 현대차 사장 "내년 중간배당 검토"(종합2보) 보도 2014-10-26 0 3366 244 5013 [STOCK] 현대차 3분기 '노란불', 파란불로 바뀐다---머니위크 기사 2014-10-26 0 3049 236 5012 이데일리---데스크 칼럼] 현대차 주가가 보내는 경고음 기사 2014-10-26 0 3120 255 5011 퍼온 글---현대차 미국 2공장 증설..중국 4,5공장 증설 곧 발표난다.[1] 퍼온 글 2014-10-26 0 3981 239 5010 58+알파 무속인 2014-10-26 0 3472 234 5009 본인도 잘렸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0-26 0 3386 219 5008 일반직이 슬픈 이유 일반직 2014-10-26 0 3456 250 5007 사측의 칼날과 그대의 목 간부 2014-10-26 0 3378 221 5006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언론 2014-10-26 0 2936 1671 5005 소문에... 일반직 2014-10-25 0 3976 234 5004 특히 PIP 대상자, 고과 나쁘신 분, 고령자,  팀장한테 눈 레이저 받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노조원 2014-10-25 0 4444 228 5003 한겨레--- '테슬라' 모르면 삼성·현대는 큰코다친다 기사 2014-10-25 0 3281 746 5002 MK 를 비롯한 현차 경영진들은 임직원 2014-10-25 0 3504 238 5001 그럴수록 회사는 빨리 망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25 0 3382 204 5000 연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25 0 3229 217 4999 일반직 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 남는다면... 점봅니다 2014-10-25 0 3322 218 4998 이런 것들이 지회의 투쟁 결과가 아닌가? 일반불이 2014-10-25 0 3515 234 4997 진정한 일반직간부는? 간부네 식구들 2014-10-25 0 3412 236 [first]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