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4    추천:420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56 잃어버린 편익을 되찾기 위해 투쟁 !! 창조투쟁 2014-10-24 0 3511 225 4955 일반직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임직원 2014-10-24 0 3044 231 4954 현대차 "한전부지 건설비 4~5조원 소요 예상" 보도 2014-10-23 0 3646 236 4953 퍼온 글---현대차 제발 똥차 소리 듣지 않도록 연구개발,품질개선하라 퍼온 글 2014-10-23 0 3498 229 4952 이렇게 경영주의 차이가 엄청나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23 0 3741 235 4951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라인 15조 투자] "수급 전망 밝은 확실한 먹거리" 반도체로 미래 승부 건다--서울경제 보도 2014-10-23 0 3053 221 4950 저커버그 "삼성 화성캠퍼스 반도체공정 정밀성 인상적" ---뉴시스 기사 2014-10-23 0 3072 273 4949 LG 마곡시대 열다..차세대 성장엔진 '사이언스파크' 출범  ---뉴스토마토 언론 2014-10-23 0 3014 224 4948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천487억원…18%↓(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2986 220 4947 핫이슈]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논란, 뭐가 문제야?[71] 기사 2014-10-23 0 3134 201 4946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2734 215 4945 발표 2시에 맞춰 분위기 난장판을 막기 위해서 개작두 2014-10-23 0 3355 210 4944 ???? !!!! 2014-10-23 0 3112 229 4943 1시 이후에 수 천주씩 고가 매수를 하네 임직원 2014-10-23 0 3246 238 4942 참 알 수 없는 회사 어디로 가나 2014-10-23 0 3134 253 4941 [특징주]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16만원 턱걸이---이데일리 보도 2014-10-23 0 3118 209 4940 이따위를 배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나? 이따위 2014-10-23 0 2976 229 4939 퍼온 글---며칠전 엘지화학 보신분은 아실거에요 [1] 퍼온 글 2014-10-23 0 4216 231 4938 퍼온 글---오늘 기업설명회장에서 난동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지만 퍼온 글 2014-10-23 0 3154 219 4937 회사가 16만원에서 결사 방어 하는군요 임직원 2014-10-23 0 2915 210 [first]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