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12    추천:417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6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14 "자녀 취업시켜 줄게" 속여 수천만원 챙긴 삐끼 2016-01-12 0 1827 525 11713 정년 연장을 축하하고, 연장 안되신 분들은 더 분발 하세요 만 58세 2016-01-12 0 1970 564 11712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 개미지옥 2016-01-12 0 1877 501 11711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1 1836 518 11710 솔로몬이 필요해~~ ~전해라~ 2016-01-12 0 1797 519 11709 pip 징계로 비관하다 술마시고 사망! 구속수사 2016-01-12 0 2050 529 11708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1900 539 11707 자사주 매입으로 외인들 고가에 팔고 나간다 주주 2016-01-12 0 1771 517 11706 외인들은 100만주를 자사주 매입에 떠 맡긴다. HMC 비젼없다고... 후후 2016-01-12 0 1797 525 11705 재벌의 오만함 !!, "나는 인간 조련사", "너희들은 10 배 빨리 움직여라" 재벌 해체 2016-01-12 0 1819 507 11704 외인들, 6일 동안 현대차 90만주 순매도 중 !! 주주 2016-01-12 0 1745 486 11703 지지율만 관리, 직관 판단으로 투자~~ 현대맨 2016-01-12 0 1737 486 11702 어느덧 나도 악마가 되어 버렸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12 0 1787 489 11701 말을 섞기 싫은 놈들... 정재암 2016-01-12 0 1858 527 11700 이름 그대로 HMC가 HMC를 매수하네~ 참 이상하고 충성스러운 영업 ~ 헷갈리우스 2016-01-12 0 1759 526 11699 "부패범죄 특별 수사단" 2팀은 대기업 담당으로 창설 내부 고발 2016-01-12 1 1951 509 11698 ‘5500억 낭비’ 강영원 무죄 선고에 “뭐가 더 있어야 배임 되나”… 검찰 2인자, 법원 공개 비판 국민일보 2016-01-12 0 1836 514 11697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1827 520 11696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0 1843 530 11695 직접 당해 봐야 피해자들을 이해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6-01-12 0 1841 536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