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07    추천:417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6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34 침몰하는 재벌의 발악 개미지옥 2016-01-07 0 1934 523 11633 징계통보 인사위 2016-01-07 0 1948 516 11632 건강까지 챙겨 준다꼬! 안없당 2016-01-07 0 1908 510 11631 美 최저임금 도미노 인상…현대기아차 현지공장 영향받나 아시아경제 2016-01-06 0 1860 501 11630 [단독]현대차, 골프장 위장계열사 논란 계속되는 이유 스포츠서울 2016-01-06 0 2045 514 11629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EBN 2016-01-06 0 1812 505 11628 중국산 너무 좋은데~`자동차는 언제 국내에 판매되나? 샤오미 2016-01-06 0 1944 516 11627 박근혜 대통령님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부패 척결에 드라이브걸라! 뒤통수 2016-01-06 0 1965 506 11626 노동부는.. 불알찬 놈은 조사하고, pip퇴출시켜 죽인 놈은? pip2016 2016-01-06 0 2017 496 11625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27% 대폭락, 2600까지 떨어질 것 "---정부개입이 오히려 부작용" BOA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2016-01-06 0 1845 508 11624 난 통 크게 애국했고, 통 크게 망했다 통 크게 2016-01-06 0 2011 519 11623 부고 연가시 2016-01-06 1 2017 504 11622 퍼온 글---골병의 진단 퍼온 글 2016-01-06 0 1863 490 11621 현대·기아차, "쌓인 재고 어쩌나"..1분기 재고 부담 가중 시사저널 2016-01-06 0 1950 510 11620 양사 모두 도매 판매 전년대비 각각 1.8%, 1.3%줄었다. 아뿔싸 2016-01-06 0 1825 507 11619 MK의 판매의 "질"은 또 다른 현대차 내연녀 거시기 "질" 인가? 거시기 2016-01-06 0 1965 511 11618 질권 설정을 잘 해야 임직원 2016-01-06 0 1933 497 11617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4%폭락..[1] 퍼온 글 2016-01-06 1 1857 508 11616 거짓 사과..'해고자 복직' 시늉만 하다 갑찔 2016-01-05 0 1979 525 11615 직원들이 고맙다는데 회장님 2016-01-05 0 2011 522 [first]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