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72    추천:426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36 미래의 현대차그룹 팔자는 ??? 아사리 판 2015-11-21 1 2783 524
11235 제가 죽으면, 꼭 pip 없애고 편히 사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애꾸눈 2015-11-21 0 2925 530
11234 퍼온 글--현대차 대당 영업익 200만원->140만원으로 반토막..폭망 퍼온 글 2015-11-21 0 2699 528
11233 통 큰 회장님은 "연봉 킹"인데, 난 왜 "연봉 졸" 3,400만원 ??? 연봉 졸 2015-11-21 0 3135 517
11232 현대차는 세월호 사건과 같다 말짱 도루묵 2015-11-21 0 2537 497
11231 광주드림---현대차 정몽구 회장, 부당노동행위로 피소 퍼온 글 2015-11-21 0 2564 501
11230 정씨는 일반직 간부에 대한 부당 차별대우를 통크게 해결하라 간차장 2015-11-21 1 2722 531
11229 57년생은 소송을 준비하라!! 너! 고소 2015-11-21 0 2650 508
11228 일반노예 모두 짜르겠습니다!! 옙^^ 2015-11-21 0 2642 518
11227 원수를 갚을려면, 평생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갚아라 회사에 당한 자 2015-11-20 0 2629 509
11226 강용석 "연월차","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소송 맡깁시다 소송 동네 2015-11-20 0 2789 495
11225 몽 회사가 많이 어려운 모양이지??? XX 2015-11-20 0 2577 489
11224 범법자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한다 역사학자 2015-11-20 0 2585 488
11223 57년생들 재수가 없으면... 일만직 2015-11-20 0 2677 547
11222 울산저널---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 울산신문 2015-11-20 0 2700 519
11221 일반직, 이제 우리도 부당한 사측에 맞서서 싸운다 간부 2015-11-20 0 2634 515
11220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온 세상에 알려라~ 참여 노조원 2015-11-20 0 2723 496
11219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1-19 0 3690 521
11218 당신은,,, 해고다! 송곳 2015-11-19 0 2734 519
11217 조선비즈---[조회답변] 현대차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지분인수 검토 진행중" 언론 2015-11-19 0 2832 515

[first]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