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7    추천:424 2015-07-22 15:04:52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중앙노동委 구제 결정 뒤집어  



게재 일자 : 2015년 07월 22일(水)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TX 승무 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열차에 올라 선반에 있던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다.



A 씨는 훔친 지갑에서 직불카드로 2만5000원 짜리 곶감 한 상자를 사고 승강장으로 내려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하면서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을 객실 통로 휴지통에 버렸다.



며칠 뒤 A 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는 A 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2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76 아무리 마음을 나쁘게 쓰더라도 계몽주의 2015-05-11 0 3153 353
7775 경향신문---현대기아차, 세계 완성차 시가총액 순위 8위로 ‘역주행’ 기사 2015-05-11 0 2922 328
7774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그룹사 19개 노조 연대…집단 조정신청 보도 2015-05-11 0 3304 355
7773 데일리연합---현대차 에센트, 한국은 강제 리콜, 미국은 자진 리콜 기사 2015-05-11 0 3285 347
7772 더 팩트---'갈 길 빠쁜' 현대차 안에서 새는 '임금'…경쟁력 빨간불 언론 2015-05-11 0 3114 356
7771 이데일리---현대·기아차 동반부진..車 수출 '또' 줄었다 기사 2015-05-11 0 3070 361
7770 YTN---현대차·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률, 해외 경쟁사보다 부진 방송 2015-05-10 0 3177 357
7769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방송 2015-05-10 0 3300 370
7768 피빨아 먹는 놈들!! 그들은~~ 흡혈귀 2015-05-10 0 3327 363
7767 퍼온 글---노자의 명언 모음 퍼온 글 2015-05-10 1 4461 373
7766 퍼온 글---공자는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퍼온 글 2015-05-10 0 3548 391
7765 누구 편이냐? 어용 2015-05-09 0 3295 388
7764 중앙일보---삼성전자 “발탁 인사 많아” 현대차 “군대문화 심하지 않다” 기사 2015-05-09 0 4058 376
7763 연합뉴스---현대기아차그룹 노조연대 '통상임금' 집단 조정신청 보도 2015-05-09 0 3290 362
7762 노동자 연대---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일심일심일심 2015-05-09 0 3246 347
7761 어버이 날!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사팀 가동~~ 추적자 2015-05-08 0 4129 352
7760 아슬란 가격,,,아슬아슬~ 마리타 2015-05-08 0 3768 348
7759 옛날과 지금 선지자 2015-05-08 0 3320 353
7758 경제투데이---정부,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나서… 현대차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자 언론 2015-05-08 0 3148 378
7757 EBN---'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다'-현대차, 광주 지역경제·車미래 싹 틔워 기사 2015-05-08 0 3429 363

[first]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