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6    추천:425 2015-07-22 15:04:52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중앙노동委 구제 결정 뒤집어  



게재 일자 : 2015년 07월 22일(水)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TX 승무 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열차에 올라 선반에 있던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다.



A 씨는 훔친 지갑에서 직불카드로 2만5000원 짜리 곶감 한 상자를 사고 승강장으로 내려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하면서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을 객실 통로 휴지통에 버렸다.



며칠 뒤 A 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는 A 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2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16 헤럴드경제---‘파죽지세’ 수입차…벤츠ㆍBMW 매출 2조원 달성 일심일심일심 2015-04-15 0 3333 378
7415 망하기 전에 변하라,,, 사측은!! 송곳 2015-04-15 0 3342 360
7414 아이뉴스---윤상직 산업부 장관 "휴대폰·자동차 국내 생산 확대해야" 보도 2015-04-15 0 3178 354
7413 중앙일보---윤상직 장관, "자동차, 휴대폰 업종 국내 생산 늘려달라" 언론 2015-04-15 0 3469 398
7412 국내 공장의 생산 확대를 통해 수출부진 타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2015-04-15 0 3646 381
7411 검찰, 6명 소환 조사 ??? 2015-04-15 0 3352 364
7410 결국,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만 불쌍하다 XX 2015-04-15 0 3489 356
7409 이데일리---현대글로비스, 자사 첫 車 전용부두 개발..일관 물류서비스 구축 기사 2015-04-15 0 3395 343
7408 민심이 무섭다 비극의 종말 2015-04-15 0 3367 371
7407 별로 남는게 없을 듯... 득보다 실이 많을 듯 사료됩니다 애매모호 2015-04-15 0 3559 350
7406 감사합니다 위기의 남자 2015-04-15 0 3339 328
7405 답변해주세요 !! 아리까리 2015-04-15 0 3331 328
7404 가장 많이 이익을 본 사람들 갸우뚱 2015-04-15 0 3534 326
7403 탐욕을 부리고 , 진실답게 살지 못하면 모두 이렇게 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5-04-15 0 3318 350
7402 어차피,,,,,  당신을 배신할 놈은 최측근 이니까!! 사지절단 2015-04-15 0 3377 336
7401 MK도 김우중, 성완종과 닮았다 XX 2015-04-15 0 3435 356
7400 넥타이 선물 정년전해고 2015-04-15 0 3834 342
7399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몽 2015-04-15 0 3506 343
7398 아주경제---“현대차, 기아차 이어 멕시코에 생산기지 구축” 보도 2015-04-15 0 3329 336
7397 <지디넷코리아>--- 현대차 “멕시코 공장 검토한 바 없다“ 보도 2015-04-15 0 3295 406

[first]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