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16    추천:425 2015-07-22 15:04:52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중앙노동委 구제 결정 뒤집어  



게재 일자 : 2015년 07월 22일(水)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TX 승무 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열차에 올라 선반에 있던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다.



A 씨는 훔친 지갑에서 직불카드로 2만5000원 짜리 곶감 한 상자를 사고 승강장으로 내려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하면서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을 객실 통로 휴지통에 버렸다.



며칠 뒤 A 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는 A 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3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56 노무 양아치들에게 고한다!! 엿 2015-01-19 0 4195 258
6055 1심 판결은 바뀐다는 사실!! 줄소송 2015-01-18 0 4297 257
6054 연공서열 철폐라니! 노조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개웃을 2015-01-17 0 4445 265
6053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맞짱 2015-01-17 0 4171 276
6052 발모가지를 절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노조지부를 원한다!! 우린 2015-01-16 0 4115 279
6051 돌들의 모임, 돌들의 생각 하여튼 2015-01-16 0 3963 249
6050 머니투데이---현대車 통상임금 사실상 승소, 부담 '5조원→최대 100억원' 언론 2015-01-16 0 3609 251
6049 이데일리---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사 2015-01-16 0 3497 244
6048 이러니 회사 꼬라지가??? 소통강화 2015-01-16 0 4397 252
6047 헤럴드경제---블록딜 여파에 춤추는 주가, 현대차그룹주 펀드도‘발동동’ 언론 2015-01-16 0 3749 242
6046 퍼온 글---몽 문제점- 시장 우호적 아닌것만 일방적 밀어부쳐 퍼온 글 2015-01-16 0 3877 253
6045 퍼온 글---작금의 현대차에 대한 간략한 소회랄까... 퍼온 글 2015-01-16 0 3838 250
6044 임금체계 백날,,, 바꾸면 뭐해! 지름신 2015-01-16 0 4024 263
6043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608 255
6042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429 257
6041 퍼온 글---향후 현대차 인사체계의 나아갈 방향 퍼온 글 2015-01-16 0 3599 262
6040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442 264
6039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548 266
6038 매경---현대차그룹 계열 4社 내달부터 삼성동시대 보도 2015-01-16 0 3467 250
6037 해고로 핵펀치 친다 핵펀치 2015-01-16 0 4125 266

[first]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