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16    추천:417 2015-07-22 15:04:52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중앙노동委 구제 결정 뒤집어   게재 일자 : 2015년 07월 22일(水)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TX 승무 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열차에 올라 선반에 있던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다. A 씨는 훔친 지갑에서 직불카드로 2만5000원 짜리 곶감 한 상자를 사고 승강장으로 내려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하면서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을 객실 통로 휴지통에 버렸다. 며칠 뒤 A 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는 A 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074 51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29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44 54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52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074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05 530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46 499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065 51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39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987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30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22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50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45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873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20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976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31 527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109 520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081 545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