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4    추천:425 2015-07-22 15:04:52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중앙노동委 구제 결정 뒤집어  



게재 일자 : 2015년 07월 22일(水)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TX 승무 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열차에 올라 선반에 있던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다.



A 씨는 훔친 지갑에서 직불카드로 2만5000원 짜리 곶감 한 상자를 사고 승강장으로 내려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하면서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을 객실 통로 휴지통에 버렸다.



며칠 뒤 A 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는 A 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56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법원 2015-12-11 0 2510 540
11355 뉴스1---"용서 안 했는데"…법원에 돈 맡기면 형량 줄여주나요? 법원 2015-12-11 0 2531 539
11354 세계일보---과도한 업무 못견뎌 자살 日법원,푸드업체에"책임져라"판결 법원 2015-12-11 0 2532 537
11353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2015-12-11 0 2618 540
11352 미디어스---서울고등법원도 MBC 권성민 PD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2015-12-11 0 2543 545
11351 현대차, 신임 지부장에게 묻는다! 쉬운해고 2015-12-10 1 2982 547
11350 현대차,부당해고자 카페 운영 SNS 2015-12-10 0 2856 543
11349 까페지기 구함! 해고자모임 2015-12-10 0 2635 546
11348 투쟁!~투쟁!!~~ 송곳 2015-12-08 2 2832 558
11347 차를 구입하면 기저귀를 한 박스 주거레이~ 제네실水 2015-12-08 1 2795 515
11346 朴,"일반해고 가능한 노동개혁 입법을 연말까지 통과시켜라" 노동법 개악 2015-12-05 0 2928 542
11345 비참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연꽃이 필 무렵 2015-12-05 0 3148 523
11344 우리를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하는데 주주 2015-12-05 0 2722 508
11343 정씨는 통크게 도요다,혼다처럼 일반직 정년 65세를 보장하라 정년 九九세 2015-12-04 3 2745 512
11342 일반직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반불이 2015-12-04 0 2696 517
11341 중요~세계일보-혼다,정년 65세 연장.기존 급여 80%보장 정년 65세 2015-12-04 0 2656 520
11340 현대차그룹은 향후 어떻게 될까? 선지자 2015-12-04 2 2767 527
11339 노가다로 큰 놈들이 무슨 대가리에 ??? 가방끈 2015-12-04 3 2816 564
11338 한국 임금의 9 배를 주고 떼로 모셔간단다 기술자 2015-12-04 0 2684 531
11337 우리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만직 2015-12-04 0 2674 540

[first]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