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33    추천:417 2015-07-22 15:09:18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평등권 등 침해”… 두 번째 제기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14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임용 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경험하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조항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법원 공무원들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5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직무 성격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및 법정 유급휴일을 정할 필요성이 다르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추천하기

2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56 영원히 분리수거 하고 싶다 청소부 2015-05-27 0 3632 400
8055 MBN---대출사기 당한 캐피탈, 피해자에게 화풀이 소송 (현대캐피탈 관련뉴스) 방송 2015-05-27 0 3062 405
8054 서울경제---자동차금융: 경쟁심화에 가려진 호재 - 한투 신문 2015-05-27 0 2917 383
8053 해고를 원하는 사람은 줄을 서시오 인사부 2015-05-27 0 3306 399
8052 정답은 夢 !!! 임직원 2015-05-27 0 3087 400
8051 에이,, 버러지 같은 것들!!   현대차의 실상! PIP해고 2015-05-27 0 3437 461
8050 날 좀 짤라 줘 간 차장 2015-05-27 0 3196 398
8049 머니투데이---현대차, 미국·인도 공장 증설로 1천만대 생산능력 기대-신영 언론 2015-05-27 0 2885 369
8048 자기가 곧 폐족이 된다는 말이다 역린 2015-05-27 0 3108 389
8047 아까운 청춘 ,지난 세월 이렇게 보낸게 원통하다 간부 2015-05-27 0 3178 404
8046 어찌 하오리까? 멘붕 2015-05-27 0 3307 384
8045 현대차 5년만 더 버텨라 임금채권 2015-05-27 0 3584 390
8044 한국경제TV---'지배구조개편' 이슈 증시 달군다 방송 2015-05-27 0 2896 370
8043 퍼온 글---현대차, 우야노? 퍼온 글 2015-05-27 0 3101 390
8042 현대차 제사날이다 비극의 종말 2015-05-27 0 3750 390
8041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실제 상황 2015-05-27 0 3185 374
8040 병과가 "폭파" XX 2015-05-27 0 3127 381
8039 영업지점에서 한달에 40대도 못팔아? 알간??? 2015-05-27 0 3728 377
8038 그 녀석도 ... 과외선생 2015-05-27 0 3334 390
8037 이 세상에 현기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도사 2015-05-27 0 3341 423

[first]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