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77    추천:410 2015-07-22 15:09:18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평등권 등 침해”… 두 번째 제기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14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임용 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경험하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조항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법원 공무원들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5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직무 성격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및 법정 유급휴일을 정할 필요성이 다르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074 51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29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44 54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52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074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05 530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46 499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065 51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39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987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30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22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50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45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873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20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976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31 527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109 520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081 545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