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9    추천:417 2015-07-22 15:09:18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평등권 등 침해”… 두 번째 제기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14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임용 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경험하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조항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법원 공무원들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5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직무 성격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및 법정 유급휴일을 정할 필요성이 다르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추천하기

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96 올해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 !! 아뿔싸 2016-01-18 0 2576 552
11795 이제부터는 급경사로 추락한다는 의미 이겠지 나잘란 박사 2016-01-18 0 2583 549
11794 창사 최대 위기의 원인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18 0 2564 551
11793 현기차에 대한 시각들... 도리도리 2016-01-18 0 2622 559
11792 그동안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일만직 2016-01-18 0 2571 527
11791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4126 600
11790 부산지노위, 현대차 촉탁직근로자 '부당해고' 판정 뉴시스 2016-01-18 0 2553 572
11789 부산지노위 "현대차, 계약만료 전 촉탁직 해고는 부당" 서울파이낸스 2016-01-18 0 2494 522
11788 위로금 1억5천만원 지급, 매출 반 토막... X됐다 불알 감별사 2016-01-18 0 2655 531
11787 이게 통 크게 한 몫 챙기는 일이야---내부 비리 폭로 !! 내부 고발 2016-01-18 0 2483 533
11786 주류회사 무학 회장도 甲질했나 조선비즈 2016-01-18 0 2395 532
11785 ‘좋은데이’ 무학 회장도 갑질 논란…진실은?[채널A] 채널A 2016-01-18 0 2566 524
11784 이란에 현기차 공장을 짓는다??? 헷갈리우스 2016-01-18 0 2591 539
11783 몽고간장 들어가신다!!, 새 인기 종목을 가지고,,,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8 0 2694 526
11782 퍼온 글---흉기차 26개월 연속 실적감소 퍼온 글 2016-01-18 0 2383 521
11781 퍼온 글---흉기차 주가 2년째 반토막 유지 27만원->13만원..추가 반토막 기로[1] 퍼온 글 2016-01-18 0 2438 537
11780 퍼온 글---전기차 시대 SK이노베이션 밧데리 생산으로 폭등중... 퍼온 글 2016-01-18 0 2602 541
11779 퍼온 글---현대차 중기적 대응[1] 퍼온 글 2016-01-18 0 2392 542
11778 퍼온 글---흉기 제작년 9월18일 하루 9%폭락했고... 퍼온 글 2016-01-18 0 2391 539
11777 퍼온 글---흉기차 보나마나 실적부진 증권사 목표주가 줄하향[1] 퍼온 글 2016-01-16 1 2445 537

[first]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