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94    추천:446 2015-07-23 23:19:20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승인 2015.07.23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 인정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최병승씨가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CTS 공정 불법 점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은 지난 22일 CTS 점거와 관련해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최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로부터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고소됐던 최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차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CTS 점거와 관련해 최씨 등 하청근로자 27명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3년 1월9일부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명령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는 무단 결근과 이번 유죄 판결 모두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



추천하기

2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16 회사 내부 비리 고발은 진정한 애국행위이다 내부 고발 2015-05-13 0 3383 389
7815 내가 무서운가? 뭐 여~ 2015-05-13 0 3337 370
7814 정몽구의 말, 이게 누구 탓인가?? 갸우뚱 2015-05-13 0 3306 367
7813 중앙일보---[양선희의 시시각각] 현대차의 위기는 길어질까 보도 2015-05-13 0 3246 392
7812 퍼온 글---현대차,  아산공장 대법 판결 승소자 3명 복직 결정 퍼온 글 2015-05-13 0 3797 384
7811 이게 일반직의 힘이다, 지회의 깃발아래 일반직 전원 동참하라 일반불이 2015-05-13 0 3384 374
7810 겁장이 몇 놈은 쉽게 잘랐지만, 발각 즉시 사정기관에 고발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5-13 0 3461 364
7809 혓바닥을 잘라도  저항하지 못하니,,, "딱"  입니다~~~ 노예 2015-05-13 0 3726 375
7808 이런 게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의 합창 2015-05-13 0 3466 384
7807 현대차 변천사 소송왕 2015-05-13 0 4008 386
7806 소송 담당 부회장이 생기나??? 비극의 종말 2015-05-13 0 3520 389
7805 복수 끝 칼날 2015-05-13 0 3423 374
7804 미친개의 주둥아리를 면도날로 짤라보세!! 그 놈에게~ 詛呪 2015-05-12 0 3674 371
7803 뉴스웨이---삼성家 주식자산 2조9천억 감소··· 서경배 회장은 10조 ‘눈앞’ 뉴스 2015-05-12 0 3043 358
7802 된다 아이가~ 열정 페이 2015-05-12 0 3312 359
7801 경향신문---삼성·현대家 주식자산, 올들어 5조원 넘게 허공으로 언론 2015-05-12 0 3106 383
7800 차가  안팔린다고?   그럼, 왕중역을 포함해 80% 짜르시오!! 왕자님전 2015-05-12 0 3470 393
7799 양아치들의 습성!! 생똥싸기 2015-05-12 0 3854 398
7798 오토타임즈---현대차, 파격 무이자 할부…'현대 웃고, 非현대 울고' 보도 2015-05-12 0 3222 367
7797 나폴레옹의 아들에게 쓴 유언장 중에서 --- 역사학자 2015-05-12 0 3608 382

[first]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