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08    추천:438 2015-07-23 23:19:20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승인 2015.07.23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 인정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최병승씨가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CTS 공정 불법 점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은 지난 22일 CTS 점거와 관련해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최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로부터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고소됐던 최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차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CTS 점거와 관련해 최씨 등 하청근로자 27명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3년 1월9일부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명령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는 무단 결근과 이번 유죄 판결 모두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071 51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26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41 54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49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071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02 530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43 499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062 51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35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984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27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19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47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42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870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17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973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28 527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106 520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078 545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