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77    추천:438 2015-07-23 23:19:20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승인 2015.07.23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 인정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최병승씨가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CTS 공정 불법 점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은 지난 22일 CTS 점거와 관련해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최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로부터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고소됐던 최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차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CTS 점거와 관련해 최씨 등 하청근로자 27명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3년 1월9일부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명령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는 무단 결근과 이번 유죄 판결 모두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1894 537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2041 527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1827 503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1904 502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1875 519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1992 524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1861 507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1888 525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1978 514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2079 506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1969 511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1862 500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1775 494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1811 511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1964 502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1754 523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2055 542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2092 532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1992 524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1985 537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