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62    추천:446 2015-07-23 23:19:20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승인 2015.07.23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 인정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최병승씨가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CTS 공정 불법 점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은 지난 22일 CTS 점거와 관련해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최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로부터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고소됐던 최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차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CTS 점거와 관련해 최씨 등 하청근로자 27명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3년 1월9일부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명령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는 무단 결근과 이번 유죄 판결 모두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



추천하기

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56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법원 2015-12-11 0 2502 540
11355 뉴스1---"용서 안 했는데"…법원에 돈 맡기면 형량 줄여주나요? 법원 2015-12-11 0 2523 539
11354 세계일보---과도한 업무 못견뎌 자살 日법원,푸드업체에"책임져라"판결 법원 2015-12-11 0 2524 537
11353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2015-12-11 0 2610 540
11352 미디어스---서울고등법원도 MBC 권성민 PD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2015-12-11 0 2535 545
11351 현대차, 신임 지부장에게 묻는다! 쉬운해고 2015-12-10 1 2973 547
11350 현대차,부당해고자 카페 운영 SNS 2015-12-10 0 2847 543
11349 까페지기 구함! 해고자모임 2015-12-10 0 2626 546
11348 투쟁!~투쟁!!~~ 송곳 2015-12-08 2 2823 558
11347 차를 구입하면 기저귀를 한 박스 주거레이~ 제네실水 2015-12-08 1 2786 515
11346 朴,"일반해고 가능한 노동개혁 입법을 연말까지 통과시켜라" 노동법 개악 2015-12-05 0 2920 542
11345 비참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연꽃이 필 무렵 2015-12-05 0 3138 523
11344 우리를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하는데 주주 2015-12-05 0 2715 508
11343 정씨는 통크게 도요다,혼다처럼 일반직 정년 65세를 보장하라 정년 九九세 2015-12-04 3 2738 512
11342 일반직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반불이 2015-12-04 0 2691 517
11341 중요~세계일보-혼다,정년 65세 연장.기존 급여 80%보장 정년 65세 2015-12-04 0 2652 520
11340 현대차그룹은 향후 어떻게 될까? 선지자 2015-12-04 2 2764 527
11339 노가다로 큰 놈들이 무슨 대가리에 ??? 가방끈 2015-12-04 3 2812 564
11338 한국 임금의 9 배를 주고 떼로 모셔간단다 기술자 2015-12-04 0 2680 531
11337 우리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만직 2015-12-04 0 2670 540

[first]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