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880    추천:424 2015-07-24 00:35:29
울산매일---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씨 불법행위 ‘유죄’

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씨 불법행위 ‘유죄’  



‘불법점거’ 1심 무죄 선고 뒤집어

단순가담 43명도 1심판결 유지

 

2015년 07월 24일 (금)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정규직 판결을 받은 전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 최병승씨가 최근 고등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불법점거 등 투쟁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에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CTS공정 불법점거 및 기타 하청 불법행위와 관련된 최병승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2일 부산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엎고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날 부산고법은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측은 울산1공장 CTS 무단점거와 관련해 최 씨 등 하청근로자 27명에 대해 2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3년 10월 1심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최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이번 형사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불법행위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작용하게 됐다. 이는 하청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최 씨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최병승 씨는 지난 2012년 대법원 정규직 판결 이후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현대차 사외주차장 송전탑에서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처럼 최 씨는 비정규직 투쟁을 역설하는 각종 강연을 실시하고, 전국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노동 활동가 중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한 지역 노동계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최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청 불법행위에 가담한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며 “사법부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책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울산매일(http://www.iusm.co.kr)



추천하기

3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36 AUTOM---판매 감소 '백약무효' 현대차…SUV가 살릴까 언론 2015-03-03 0 3515 306
6735 조선일보---기업 과반수 "정년 60세 준비 못해"…임금피크제 도입 소수 언론 2015-03-03 0 4026 298
6734 연합뉴스---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책임 기사 2015-03-03 0 3510 316
6733 경향신문---방송 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 기사 2015-03-03 0 3296 285
6732 '카드사' 줄줄이 '현대차'에 백기 드나…車복합할부 사라질듯 기사 2015-03-03 0 3782 302
6731 총수는 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께 2015-03-03 0 3986 311
6730 간부사원(임원포함) 취업규칙 변경!! 000놈의  법 2015-03-03 0 3905 308
6729 남을 해친 자들의 비극의 종말 비극의 종말 2015-03-03 0 3678 286
6728 퍼온 글---현대차 ELS 3차 녹인 구간 진입 매수금지! 퍼온 글 2015-03-03 0 3837 297
6727 현대차, 스스로 악마의 늪에 빠지다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579 279
6726 이런 회시에 자기 재산을 투자 한다??? 헷갈리우스 2015-03-03 0 3518 278
6725 울산제일일보---현대차 정규직 채용에 사내하청 조합원 100여명 지원  주요기사 기사 2015-03-03 0 3665 274
6724 퍼온 글---현대차 고난과 악재 퍼온 글 2015-03-03 0 3455 268
6723 오토타임즈---현대차, 틈새차종 규모 키우기 '쉽지 않네' 보도 2015-03-03 0 3332 295
6722 연합뉴스---내수점유율 40%도 어렵다"…고민 깊어지는 현대차 보도 2015-03-03 0 3374 280
6721 퍼온 글---현대차 ELS 만기 물량 1조5000억대..현대차 매도 퍼온 글 2015-03-03 0 6652 356
6720 징계 확정 전의 미결수들 간부 2015-03-02 0 4151 295
6719 퍼온 글---현대차를 사는 것과 애국하는 것은 무관하다 [73] 퍼온 글 2015-03-02 0 3864 318
6718 조선일보---군 면제 부회장들... XX 2015-03-02 0 4349 305
6717 현대차, 2014년 유럽서 386억원 적자 퍼온 글 2015-03-02 0 4674 291

[first]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