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4    추천:444 2015-07-24 21:51:25
연합뉴스---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송고시간 | 2015/07/24 12:00



(서울=연합뉴스)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23일 이후 체결부터 무효…변호사 업계 파장 클 듯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변호사 업계의 수임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대법원은 그간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일부를 무효로 봐왔다.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23일 이후부터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는 만큼 민법 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폐단과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여서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형사 절차나 법조 직역 전반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이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단순히 사적인 대가수수관계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은 불기소나 구속영장 기각, 무죄와 같은 수사나 재판 결과에 해당하는데,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다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면하기 위해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의뢰인들의 불신이 쌓이면 변호사 제도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다만 그간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견해를 보여왔던 만큼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일영·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관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가 공익에 반한다고 보고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을 구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씨는 2009년 10월 절도 혐의로 구속된 부친을 위해 조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부친이 보석허가로 석방되기 전 1억원을 지급했다.  



그는 이후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과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1억원의 성공보수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 4천만원은 돌려주라고 했다. 허씨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변호사 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소규모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 경우 당장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체결하는 사건에만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 약정해놓은 성공보수도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착수금을 적게 받고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성공보수 등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착수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게 돼 초기에 투입되는 변호사 비용이 크게 늘어나 변호사 문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7/24 12:00 송고



추천하기

2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16 회사 내부 비리 고발은 진정한 애국행위이다 내부 고발 2015-05-13 0 3394 389
7815 내가 무서운가? 뭐 여~ 2015-05-13 0 3347 370
7814 정몽구의 말, 이게 누구 탓인가?? 갸우뚱 2015-05-13 0 3316 367
7813 중앙일보---[양선희의 시시각각] 현대차의 위기는 길어질까 보도 2015-05-13 0 3257 392
7812 퍼온 글---현대차,  아산공장 대법 판결 승소자 3명 복직 결정 퍼온 글 2015-05-13 0 3807 384
7811 이게 일반직의 힘이다, 지회의 깃발아래 일반직 전원 동참하라 일반불이 2015-05-13 0 3394 374
7810 겁장이 몇 놈은 쉽게 잘랐지만, 발각 즉시 사정기관에 고발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5-13 0 3471 364
7809 혓바닥을 잘라도  저항하지 못하니,,, "딱"  입니다~~~ 노예 2015-05-13 0 3737 375
7808 이런 게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의 합창 2015-05-13 0 3476 384
7807 현대차 변천사 소송왕 2015-05-13 0 4019 386
7806 소송 담당 부회장이 생기나??? 비극의 종말 2015-05-13 0 3530 389
7805 복수 끝 칼날 2015-05-13 0 3435 374
7804 미친개의 주둥아리를 면도날로 짤라보세!! 그 놈에게~ 詛呪 2015-05-12 0 3684 371
7803 뉴스웨이---삼성家 주식자산 2조9천억 감소··· 서경배 회장은 10조 ‘눈앞’ 뉴스 2015-05-12 0 3053 358
7802 된다 아이가~ 열정 페이 2015-05-12 0 3321 359
7801 경향신문---삼성·현대家 주식자산, 올들어 5조원 넘게 허공으로 언론 2015-05-12 0 3116 383
7800 차가  안팔린다고?   그럼, 왕중역을 포함해 80% 짜르시오!! 왕자님전 2015-05-12 0 3480 393
7799 양아치들의 습성!! 생똥싸기 2015-05-12 0 3865 398
7798 오토타임즈---현대차, 파격 무이자 할부…'현대 웃고, 非현대 울고' 보도 2015-05-12 0 3234 367
7797 나폴레옹의 아들에게 쓴 유언장 중에서 --- 역사학자 2015-05-12 0 3619 382

[first]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