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1    추천:419 2015-07-28 12:29:06
경향신문---대법원 “호흡측정한 음주운전자도 본인 동의하면 채혈측정 가능”

대법원 “호흡측정한 음주운전자도 본인 동의하면 채혈측정 가능”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이 되면 호흡측정을 한 운전자라도 본인 동의 이후 채혈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채혈측정은 음주운전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호흡측정 결과가 높다고 생각돼 불복한 경우에 진행했다. 그러나 측정기 오류 등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채혈측정도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인 김씨는 2013년 6월2일 자정쯤 인천 부개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나들다 또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10명은 전치 2~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김씨와 사고 피해자들을 경찰서로 데려왔다. 김씨는 얼굴색이 붉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김씨에게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로 나왔다. 면허 정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훈방 수치였다.



경찰이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려줬다. 일부 피해자들이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혈액 채취를 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수치 미달로 나온 것을 납득하지 못하니 정확한 조사를 위해 채혈에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혈액 채취 동의서에 서명한 뒤 인근 병원에서 채혈에 응했다. 혈액으로 측정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로 나왔다. 이는 ‘만취’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경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호흡측정이 이뤄진 운전자에 대해 다시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불복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의 요구로 재차 채혈을 해 취득한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춰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호흡측정 수치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없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2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76 아무리 마음을 나쁘게 쓰더라도 계몽주의 2015-05-11 0 3173 353
7775 경향신문---현대기아차, 세계 완성차 시가총액 순위 8위로 ‘역주행’ 기사 2015-05-11 0 2942 328
7774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그룹사 19개 노조 연대…집단 조정신청 보도 2015-05-11 0 3324 355
7773 데일리연합---현대차 에센트, 한국은 강제 리콜, 미국은 자진 리콜 기사 2015-05-11 0 3305 347
7772 더 팩트---'갈 길 빠쁜' 현대차 안에서 새는 '임금'…경쟁력 빨간불 언론 2015-05-11 0 3133 356
7771 이데일리---현대·기아차 동반부진..車 수출 '또' 줄었다 기사 2015-05-11 0 3088 361
7770 YTN---현대차·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률, 해외 경쟁사보다 부진 방송 2015-05-10 0 3195 357
7769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방송 2015-05-10 0 3318 370
7768 피빨아 먹는 놈들!! 그들은~~ 흡혈귀 2015-05-10 0 3345 363
7767 퍼온 글---노자의 명언 모음 퍼온 글 2015-05-10 1 4480 373
7766 퍼온 글---공자는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퍼온 글 2015-05-10 0 3567 391
7765 누구 편이냐? 어용 2015-05-09 0 3314 388
7764 중앙일보---삼성전자 “발탁 인사 많아” 현대차 “군대문화 심하지 않다” 기사 2015-05-09 0 4077 376
7763 연합뉴스---현대기아차그룹 노조연대 '통상임금' 집단 조정신청 보도 2015-05-09 0 3309 362
7762 노동자 연대---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일심일심일심 2015-05-09 0 3265 347
7761 어버이 날!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사팀 가동~~ 추적자 2015-05-08 0 4149 352
7760 아슬란 가격,,,아슬아슬~ 마리타 2015-05-08 0 3788 349
7759 옛날과 지금 선지자 2015-05-08 0 3339 353
7758 경제투데이---정부,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나서… 현대차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자 언론 2015-05-08 0 3169 378
7757 EBN---'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다'-현대차, 광주 지역경제·車미래 싹 틔워 기사 2015-05-08 0 3450 363

[first]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