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35    추천:429 2015-07-28 20:32:54
기아車, 대리점 직원 못뽑게 간섭…본사 노조가 요구

기아車, 대리점 직원 못뽑게 간섭…본사 노조가 요구



2015-07-28 12:00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직영점 실적 저하 우려, 대리점 제한…공정위 "경영간섭", 기아차에 과징금 5억원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고를 강요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경영간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같은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에는 기아차 본사 노조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코드는 기아차 영업직원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인식표(ID)로, 대리점은 영업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기아차로부터 반드시 판매코드를 발급받아야 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정원을 정해놓고,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 영업직원수 총정원은 기아차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정해졌으며, 2006년부터 최근까지 4500명 선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 김재중 서울사무소장은 “대리점의 영업사원이 늘어날 경우, 기아차 본사 정규직 직원인 직영점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본사 노조가 대리점 영업사원의 총정원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국 대리점의 절반이 넘는 214개 대리점에서 영업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했으나, 기아차는 총정원제에 따라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동안 신규 채용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197건 거부하고 238건을 지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아차의 신차출시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과 2011년에 판매코드 발급 거부, 지연행위가 각각 157건과 172건씩 집중됐다.





관련기사기아차 '올 뉴 카니발', 美 미니밴 부문 1위기아차, 2분기 영업익 6507억…전년 동기比 15.5%↓"(종합)중국 신차 디자인이 현대·기아차와 닮은 이유는?(종합)'노동시장 구조 개악 말라' 민주노총 전국서 총파업 집회(종합)



기아차는 또 신규 판매코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해 해고하도록 하는가 하면, 이를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직 직원을 뽑을 경우에는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하는 등 대리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기아차에 대해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이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할 경우 앞선 직장에서 퇴사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불공정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적용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540 531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530 544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411 555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438 525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394 535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451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369 522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356 537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420 532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314 523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318 505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355 495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460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317 498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302 497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458 494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446 508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472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337 506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425 506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