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61    추천:463 2015-08-04 19:04:56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기사입력 2015-08-04 06:2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를 받던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가 55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1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76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법원 2015-09-09 0 2695 530 10375 뉴시스---현대차·현대중노조 17일 공동집회 예고 기사 2015-09-09 0 2639 512 10374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기사 2015-09-09 0 2641 517 10373 죄책감에 시달리는 현대인 양심 2015-09-09 0 2824 502 10372 회사 돈 왕창 퍼 주고 임직원 2015-09-09 0 2773 496 10371 현대차 구조조정 가능성??? 도도맘 2015-09-09 0 3254 475 10370 JTBC---경영 악화 현실화에…삼성전자 '생존 다이어트' 돌입 방송 2015-09-09 1 2683 459 10369 전자뉴스---삼성전자 인사팀장 "인력 재배치 외 인위적 감원 없다" 기사 2015-09-09 0 2722 474 10368 통 크게 징계하고 통 크게 잘라라 해고장 배달부 2015-09-09 0 2848 447 10367 통 크게 보기 싫은 놈들아~~ 통 크게 2015-09-09 0 2710 439 10366 빨리 나가라는 말인듯 임직원 2015-09-09 0 2864 447 10365 이런 놈들은... 칼날 2015-09-09 0 2725 465 10364 연합뉴스---현대차 사장 "현실 외면한 파업으로 얻을 것 없다" 보도 2015-09-08 0 2661 464 10363 윤갑한은 이 말을 들어라 반 윤씨 2015-09-08 0 2825 445 10362 쪼글쪼글한 양복 바지을 입은 사장과 회사 사기꾼 동생을 둔 사장 기요틴 2015-09-08 0 3078 475 10361 귀싸대기 망치 2015-09-08 0 2768 452 10360 4년 법정투쟁 승리한 韓피폭자 "먼저 떠난 피해자에 보상해야" 법원 2015-09-08 0 2550 490 10359 해고 해고장 2015-09-08 0 2767 461 10358 아시아투데이---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기사 2015-09-08 0 2458 455 10357 아시아경제--정규직 "임피제 철회" 비정규직 "파업절차"…현대차노조 '닥치고 직진' 보도 2015-09-08 0 2493 452 [first]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