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870    추천:115 2015-08-04 19:04:56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기사입력 2015-08-04 06:2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를 받던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가 55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16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14 판매감소에 공급확대로 대응한다? 휘발유 들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통 큰 텅 빈 2015-08-03 0 1017 112 9613 헤럴드경제---이명박 포함 성희롱 집결 기사, 여기자 가슴 만지고선…“식당 여주인인 줄 알아”…“마사지걸은 덜 예뻐야…예쁘면 남자 너무 많아” 성희롱 2015-08-03 0 1169 103 9612 노컷뉴스---여성단체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 후보를 규탄한다" 성희롱 2015-08-03 1 926 120 9611 재벌의 자식들은 뭔가?  이따위 짓을 하는 놈들이다 이따위 2015-08-03 0 920 91 9610 미디어오늘---왕자의 난”이란 표현이 본질을 왜곡한다 언론 2015-08-03 0 875 92 9609 노동 개혁 보다는 재벌 지배 구조 개혁해야~~ 창조 경제 2015-08-03 0 872 77 9608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순환 출자 2015-08-03 0 938 96 9607 퍼온 글---낼 개 폭락하겠네-실적을 시간외 발표는 개미를 죽이는것 퍼온 글 2015-08-03 0 1075 88 9606 정년은 꿈인가? 일만직 2015-08-03 0 940 99 9605 바람의 이야기,카이---중국 픽업트럭 국내 상륙? 현대차 픽업트럭 출시가 급한 이유? 보도 2015-08-03 0 1921 98 9604 현대차, 구조조정 단행! 판매부진 2015-08-03 0 1076 100 9603 <여성소비자신문> 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재계 핫 이슈 보도 2015-08-03 0 1007 95 9602 아시아경제---현대차, 싼타페 7월 내수 판매 1위…中 판매 감소 지속(상보) 보도 2015-08-03 0 772 102 9601 안그래도 아들은 현대차 주식도 거의 없는데... 정사모 2015-08-03 0 938 96 9600 왕회장도 ..3부자 동반 경영 일선에서 퇴진한다고 말했지~~ 갸우뚱 2015-08-03 0 872 98 9599 ㄱㅈㄹ하네~~ 뵹신들 XX 2015-08-03 0 848 101 9598 현대차, 날이 갈수록 전년대비 판매대수  하락 추세 레미제라블 2015-08-03 0 877 118 9597 머니투데이l---현대차, 7월 차량판매량 35만7795대..전년比 6%↓ 보도 2015-08-03 0 973 115 9596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것인가? 노조원 Q 2015-08-03 0 1020 96 9595 재벌그룹 총수들? 차라리 남몰래 역외펀드를 만들까?? 레미제라블 2015-08-03 0 925 100 [first]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