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86    추천:463 2015-08-04 19:04:56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기사입력 2015-08-04 06:2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를 받던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가 55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56 요모양 요꼴 (한 날에 징계 2개 때리다니 ??) PIP 2015-05-21 0 3666 396
7955 발가락 사이 때 만큼도 안 여긴다 비극의 종말 2015-05-21 0 3634 395
7954 현대자동차 ‘초긴장’ 세무조사 2015-05-21 0 3516 404
7953 프레시안"---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보도 2015-05-21 0 3115 386
7952 조세 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이어 경신 ‘특별세무조사’…현대차 겨냥? 보도 2015-05-21 0 3449 447
7951 조세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특별세무조사…현대자동차 ‘초긴장 신문 2015-05-21 0 3603 416
7950 드디어 부패의 고리가 풀리고 끊길 것인가?? 칼날 2015-05-21 0 3329 376
7949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막말 2015-05-21 0 3149 380
7948 서울경제---현대차, 미국 2공장 건설계획 이르면 7월 발표앨라배마 등 2~3곳 막판 검토 기사 2015-05-21 0 2974 382
7947 떡볶이 체인점 처럼... 헷갈리우스 2015-05-21 0 3886 364
7946 퍼온 글---실타래를 생산적으로 풀어라 ! 퍼온 글 2015-05-21 0 3148 381
7945 파이낸셜뉴스---이노션 내부일감 수익, 상장 통해 환원할까 신문 2015-05-21 0 3083 385
794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법원 2015-05-21 0 2908 384
7943 머니투데이---'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법원 2015-05-21 0 3019 363
7942 배신 당한 자와 배신 하는 자 계몽주의 2015-05-21 0 3224 360
7941 12번의 소송과 고발 臣 2015-05-21 0 3291 360
7940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포주 2015-05-21 0 3349 372
7939 2015년 5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5458 373
7938 날 건드려 봐라 야수의 세계 2015-05-20 0 3447 374
7937 왕 노무께! 딸랑딸랑 2015-05-20 0 3459 391

[first]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