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1    추천:463 2015-08-04 19:04:56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기사입력 2015-08-04 06:2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를 받던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가 55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36 생각하는 것도 비쥬얼 처럼 칙칙하네 참여 노조원 2015-10-21 0 3019 554
11035 이래도 잘리고, 저래도 잘린다 빨리 돈 받을 것 받고 튀어라~~ 일만직 2015-10-21 0 3119 544
11034 일반사원의 울분! 신의한수 2015-10-21 0 3158 555
11033 현대경제신문---삼성물산, 에버랜드 출신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언론 2015-10-21 0 3062 560
11032 오토데일리---르노삼성, 희망퇴직 접수…생산·서비스 부문 대리급까지 확대 언론 2015-10-21 0 2717 541
11031 중요~~브릿지경제---삼성, 위기에 선제대응… 계열사별 구조조정 방법은? 언론 2015-10-21 0 2625 545
11030 퍼온 글---삼성중공업 희망퇴직 조건? ...기가 막힌다! 퍼온 글 2015-10-21 0 3784 518
11029 퍼온 글---삼성전자 희망퇴직 받는다… 부장급 중심 500 명 퍼온 글 2015-10-21 0 2956 530
11028 중소기업신문---통합 삼성물산 희망퇴직 실시…‘누구 나가느냐’ 내부 뒤숭숭 언론 2015-10-21 0 3040 520
11027 조선비즈---그룹 주력社 전자·물산도 포함… 삼성 희망퇴직 확대 기사 2015-10-21 0 2710 555
11026 난,,, 모른다! 칼부림 2015-10-21 0 2758 523
11025 쿠키뉴스---'불통에서 소통으로'… 현대차의 변신입력:2015.10.21 02:26 기사 2015-10-21 0 2918 536
11024 쿠키뉴스---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 공채 시작...'선택과 집중' 필수 기사 2015-10-21 0 2664 502
11023 SBS---WSJ "현대기아차 품질 향상…실적개선은 없어" 언론 2015-10-21 0 2614 511
11022 이뉴스투데이---현대차 대리점주 '갑질' 파문…노조 가입 영업사원 폭행 'CCTV 포착' 보도 2015-10-21 0 2643 515
11021 이투데이---삼성전자, 반도체 보상 시작… 퇴직자 30명에 보상금 지급 기사 2015-10-21 0 2569 500
11020 데일리안---삼성전자 "반도체 퇴직자 30명 보상…이달 말 추가 지급 기사 2015-10-21 0 2573 509
11019 헤럴드경제---폴크스바겐 때문에 더 치열해진 현대ㆍ기아차 vs 도요타 기사 2015-10-21 0 2704 539
11018 아시아경제---[10대그룹 연말인사]현대차그룹, "세대교체 계속된다" 보도 2015-10-21 0 2822 552
11017 뉴시스---현대차 대리점 업주, 노조원 폭행…경찰 내사 중 보도 2015-10-21 0 2860 536

[first]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