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813    추천:43 2015-08-04 19:07:41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5 15:04:31 송고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자신이 임대했던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는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56)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고, 이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위해 퇴폐영업을 묵인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감은 2008년 A씨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줬으며, A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조 경감은 이 사실을 담당 경찰에게서 통보받았으나 눈감아주다 지난해 다시 적발됐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원을 선고받았다. pen2408@ 추천하기 16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73 연합뉴스---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현대차 포함 보도 2015-08-02 0 640 62 9572 게시판 선지 능력 대단하다 !!~~ 유럽에 과징금 맞는다는 것도 맞혔다 정재암 2015-08-02 0 788 62 9571 미아리에 돗자리 까쓔~~ 도사 2015-08-02 0 1468 64 9570 현기차, 판매 시장 정보 담합 이유로 100억원 정도 과징금 ~~ 아뿔싸 2015-08-02 0 696 48 9569 세계 각국에서 벌금을 내는 게 이게 글로벌 경영이냐? 글로벌 경영 2015-08-02 0 768 67 9568 조선비즈---현대차 포함 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 보도 2015-08-02 0 661 62 9567 내 인생이 5년 째 꼬여 버렸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8-02 0 885 54 9566 달걀세례 킬러 2015-08-02 0 759 58 9565 현대차의 "5적"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암살 2015-08-02 0 1131 65 9564 롯데, 알 수 없는 의문의 기업이 되다 헷갈리우스 2015-08-01 0 983 59 9563 그렇게 한국에서 사라질 듯 정재암 2015-08-01 0 855 61 9562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반 롯데 2015-08-01 0 956 56 9561 LG, 구자경 회장을 본받아라 일반직 2015-08-01 0 1012 60 9560 동아일보---다시 주목받는 구자경 ‘無慾 경영’ 기사 2015-08-01 0 704 61 9559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799 71 9558 재벌 사면  취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846 47 9557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선지자 2015-08-01 0 764 48 9556 앞으로 한 놈이 자살하는 것 까지 닮을려나?? 개작두 2015-08-01 0 800 59 9555 100 층이 넘는 쓸데없는 건물을 짓는 것도 닮았죠~~ 갸우뚱 2015-08-01 0 793 57 9554 부동산과 소비 중심의 기업 ~~ 아뿔싸 2015-08-01 0 785 65 [first]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