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3    추천:423 2015-08-04 19:07:41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5 15:04:31 송고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자신이 임대했던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는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56)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고, 이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위해 퇴폐영업을 묵인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감은 2008년 A씨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줬으며, A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조 경감은 이 사실을 담당 경찰에게서 통보받았으나 눈감아주다 지난해 다시 적발됐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원을 선고받았다.





pen2408@



추천하기

2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36 왜 자살 하나 ? 헷갈리우스 2015-04-10 0 3575 386
7335 자수성가 해서 재벌 진입 한 사람인데, 허망하게 갔다 갸우뚱 2015-04-10 0 3580 336
7334 뉴스토마토---현대차, 美 자동차 시장공략에 박차 보도 2015-04-10 0 3413 342
7333 시사포커스---현대차의 구 한전부지, 2조원 쟁탈전 ‘점입가경’ 보도 2015-04-10 0 3658 345
7332 할 말 없다!! 토막살인 2015-04-10 0 3620 313
7331 2015년 현대차  입사시험 문제다~~짤라야 할 놈!! 재조명 2015-04-10 0 4263 345
7330 퍼온 글---美 시장 현대,기아차 판매증가율 일본 업체 압도, 일본반응 퍼온 글 2015-04-10 0 5887 310
7329 파이낸셜뉴스---이번 주말 '삼성·현대 고시' 취업준비생 11만명 몰릴듯 기사 2015-04-10 0 3327 316
7328 현대차는 역사 시험문제도 추상적인데, 채점은 어떻게 하나? 삼성은 문제가 구체적인데... 갸우뚱 2015-04-10 0 3884 314
7327 인재들은 다 어디 갔나? 임직원 2015-04-10 0 3410 314
7326 채널A---삼성·현대 고시’ 역사문제가 좌지우지 기사 2015-04-10 0 3379 314
7325 중앙일보---잠 못드는 11만 명 … 삼성·현대차 주말 ‘입사고시’ 보도 2015-04-10 0 3634 330
7324 울산제일일보---현대차지부의 결단력을 기대한다 언론 2015-04-10 0 3365 327
7323 MK뉴스---현대·기아차 안방시장 점유율 계속 추락 왜? 언론 2015-04-10 0 3373 321
7322 백차는 퇴출 못 시키니? 012부대 2015-04-09 0 3761 307
7321 사측은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쌍칼 2015-04-09 0 3669 304
7320 현대차 부회장이 너무 많다는데.. 존나 2015-04-08 0 3908 331
7319 조선일보---하이스코 품은 현대제철, 포스코와 양대 경쟁체제 구축할까 기사 2015-04-08 0 3385 314
7318 조선일보---SK엔카, 현대차와 함께 '스마트 리턴 프로그램' 이벤트 실시 기사 2015-04-08 0 3383 334
7317 경제투데이---현대차·BMW·혼다, 고객소통 전문인력 통해 ‘꼼꼼하게’ 언론 2015-04-08 0 3449 344

[first]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