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60    추천:424 2015-08-04 19:07:41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5 15:04:31 송고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자신이 임대했던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는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56)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고, 이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위해 퇴폐영업을 묵인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감은 2008년 A씨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줬으며, A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조 경감은 이 사실을 담당 경찰에게서 통보받았으나 눈감아주다 지난해 다시 적발됐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원을 선고받았다.





pen2408@



추천하기

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56 칼럼] 경기침체 'R의 공포' 보단 '위기를 기회'로 미래경제 2016-01-27 0 2468 577
11955 이게 경영자의 두뇌 차이다--생산규모는 도요타에 근접해 간다고 하는데 두뇌 PIP 2016-01-27 0 2535 551
11954 경영자의 생산성이 도요타 보다 엄청 떨어지네!! 왕 똥 2016-01-27 0 2501 525
11953 퍼온 글---그래프가 상승은 힘들겟군요 퍼온 글 2016-01-27 0 2452 533
11952 몽팔 병은 아니지요?... 많이 팔아도 손해가 점점 느는것은 무슨 병일까요? 몽팔 2016-01-27 0 2425 527
11951 중요~~글로벌 불황 직격탄, 현대차 이익 -19% SK하이닉스 -41% 중앙일보 2016-01-27 0 2396 540
11950 자녀에게 늘 하는 말... 독거 노인 2016-01-27 0 2410 535
11949 노인네... 왕 똥 2016-01-27 0 2364 530
11948 '최저 영업이익에도 최고 배당금'… 현대차, 주주 가치 증대 쿠키뉴스 2016-01-27 0 2407 515
11947 현대차 불법 파견 신규채용 합의가 또다시 부결되다 노동자연대 2016-01-27 0 2323 509
11946 동료들을 꼬드겨서... 왕 똥 2016-01-27 0 2341 505
11945 퍼온 글---현대차 그룹 도산은 시간 문제다[1] 퍼온 글 2016-01-27 0 2488 505
11944 퍼온 글---끓는 물에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 구나 퍼온 글 2016-01-27 0 2502 521
11943 [기자수첩] 국토부, 현대차 MDPS 결함조사 빨리 끝내라 에너지경제 2016-01-27 0 2551 505
11942 현대차 실적 부진 여파 ‘빠르네’ 한국금융신문 2016-01-27 0 2333 498
11941 현대차, 16년 만에 봉급 줄었다..."실적 부진 영향 1999년 이후 처음" 조선비즈 2016-01-27 0 2337 518
11940 현대차, 신흥국에 발목 잡힌 4분기…증권사 목표가 줄하향 한국경제 2016-01-27 0 2281 499
11939 4분기 원화대비 러시아 루블화 전년동기 대비 23% 하락,브라질 헤알화 30% 하락 ... 한국경제 2016-01-27 0 2380 527
11938 퍼온 글---현대차 재고 정리하고 문닫아라 퍼온 글 2016-01-27 0 2519 524
11937 퍼온 글---흉기 18차 팔면 팔수록 적자.. 퍼온 글 2016-01-27 0 2339 520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