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1    추천:415 2015-08-04 19:07:41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5 15:04:31 송고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자신이 임대했던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는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56)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고, 이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위해 퇴폐영업을 묵인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감은 2008년 A씨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줬으며, A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조 경감은 이 사실을 담당 경찰에게서 통보받았으나 눈감아주다 지난해 다시 적발됐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원을 선고받았다. pen2408@ 추천하기 6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54 오늘 오전 중에 외인들, 현대차 주식 22 만주 순매도 중 재벌 감별사 2016-01-08 0 1999 540 11653 퍼온 글---[특징주]현대차 8거래일 연속 하락 퍼온 글 2016-01-08 0 1869 526 11652 첩은 고사하고 개걸레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네! 똥수저 2016-01-08 0 1974 504 11651 현대차 내수 점유율 작년 처음 40%선 무너졌다 연합뉴스 2016-01-08 0 1812 494 11650 현대차 대신 수입차 사겠다 더 많을 것 오토헤럴드 2016-01-08 0 1820 500 11649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돌입..올해 임금피크제 등 노사관계 막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2016-01-07 0 1896 514 11648 외인들, 3일간 현대차 43 만주 순매도 재벌 감별사 2016-01-07 0 1867 509 11647 살아 남을려면 개같이 행동해야돼...그럼, 내일은 누굴! 내부자 2016-01-07 0 1974 498 11646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단 모집 고소왕 2016-01-07 0 1999 490 11645 문제는 노무야~ 개판 2016-01-07 0 1889 499 11644 제대로 된 마켓팅과 홍보가 안된다 광고쟁이 2016-01-07 0 1933 511 11643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현대차 2014~2016년 자사주 매입 현황 퍼온 글 2016-01-07 0 1990 488 11642 깡통 찰 놈들 간 차장 2016-01-07 0 1980 503 11641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계속해서 절하시키면... 정재암 2016-01-07 0 1874 520 11640 중국증시 붕괴 이유는... 선지자 2016-01-07 0 1870 490 11639 중국 증시 7% 이상 폭락..개장 30분만에 거래 완전중단(종합) 연합뉴스 2016-01-07 0 1866 503 11638 HMC 증권, 자사주 3일간 약 30 만주 매입 노력 중... 주주 2016-01-07 0 1902 518 11637 중국산차 한국에 오면 대기 물량이 6개월~1년치 넘을텐데... 연꽃이 필 무렵 2016-01-07 1 2023 527 11636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메트로신문 2016-01-07 0 1892 538 11635 하는 일 마다 이렇게 삐걱대니 회사운이 다 했다 현대맨 2016-01-07 0 1911 524 [first]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