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31    추천:457 2015-08-04 19:09:46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항소심 “징계사유 인정”1심 뒤집어 입력 2015-07-02 02:42 근무 중 사우나를 드나들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12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으로 근무한 A경위는 팀원을 수족처럼 부렸다. 당직근무 중 몰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지인을 만나는 일에 부하 직원을 동원해 수사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근무 중 수시로 사우나를 찾는가 하면 지인의 부탁을 받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실종자도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2013년 8월 해임된 A경위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경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 사실을 인정한 부하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A경위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050 51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05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20 539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27 508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049 514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980 530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22 499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041 51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14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962 527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04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899 518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27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21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851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898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954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09 526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086 517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058 545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