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1    추천:467 2015-08-04 19:09:46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항소심 “징계사유 인정”1심 뒤집어



입력 2015-07-02 02:42



근무 중 사우나를 드나들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12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으로 근무한 A경위는 팀원을 수족처럼 부렸다. 당직근무 중 몰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지인을 만나는 일에 부하 직원을 동원해 수사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근무 중 수시로 사우나를 찾는가 하면 지인의 부탁을 받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실종자도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2013년 8월 해임된 A경위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경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 사실을 인정한 부하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A경위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76 이란에 현지 공장 건설 검토 ?? 공장 감별사 2016-01-28 0 2424 535
11975 삼전은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가는데..정씨 일가는 이게 뭔가??? 총괄 회장 2016-01-28 1 2312 525
11974 삼성전자 영업이익 6조1천억…반도체 2조8천억(상보) 매일경제 2016-01-28 0 2297 529
11973 이것에 대해서 모두 한 번만이라도 반성 좀 해봐라~~ 저승사자 2016-01-27 0 2414 554
11972 스스로 노환을 촉진하는 법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27 1 2448 561
11971 현대·기아차, 5년來 영업익 최저...'신차'로 활로 찾는다 지디넷코리아 2016-01-27 0 2305 521
11970 영업이익이 부진한 이유 간부 2016-01-27 0 2321 536
11969 통 큰 쪽박을 차는 사람들 쪽박 2016-01-27 0 2338 525
11968 힘빠진 電車군단..힘받는'電電시대' 헤럴드경제 2016-01-27 0 2241 525
11967 현대차도 포스코 처럼 안되라는 법 있나?? 임직원 2016-01-27 0 2308 533
11966 2011년 5조 5천억 영업흑자가 작년 4천억 영업적자로...(포스코) 재벌 감별사 2016-01-27 0 2345 539
11965 포스코 창사 47년만에 첫 적자 매일경제 2016-01-27 0 2242 523
11964 영업이익이 매년 1조 2천억원씩 전년 대비 감소해야 MK가 정신이 번쩍들 것이야~ 퇴마사 2016-01-27 0 2405 542
11963 수출 브레이크… 현대차 영업익 5년 만에 최저 한국일보 2016-01-27 0 2346 554
11962 영업익 감소 확대 7,700억원 감소-->1조 2,000 억원 감소 재벌 해체 2016-01-27 0 2228 533
11961 현대차,원가 경쟁력 갖춘 전략모델 투입--로컬업체와 경쟁 NSP통신 2016-01-27 0 2266 539
11960 아 ~~심심하고 우울하다 몽팔 2016-01-27 0 2368 524
11959 멕시코 시장 수입차내에서 현대차 판매1위 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6-01-27 0 2535 568
11958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수입차 판매 1위 뉴스토마토 2016-01-27 0 2315 530
11957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페소 가치 하락 과도..조만간 재조정 될것" 이데일리 2016-01-27 0 2374 566

[first]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end]
이름 제목 내용